[국제인권법]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

소개글

[국제인권법]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항번호 1>
<문항번호 2>
1. 기회 요인
2. 위험 요인
<문항번호 3>
1.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
2. 개인적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으나 정작 규제 입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가 규제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는 마치 교통신호 체계는 마련하지 않은 채 빠른 자동차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처럼 보인다. 경제 발전을 위해 예고된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주요국과 발맞춰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권혜령·정경수(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학술논문>
- 김법연(2023). 인공지능 통제수단으로서 주요국 규제 입법의 동향과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제42호, 253-307
- 윤수정(2021).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 제8권제2호, 3-27
- 조소영(2023).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공법연구 제49권제2호, 147-167.
<언론기사>
- 김리안. 여생·유색인종 얼굴 왜이래?...다양성 논란에 AI 중단한 구글. 한국경제, 2024년 2월 23일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34238i (검색일: 2024.4.7.)
- 김윤나영. 트위터 알고리즘은 무슬림·흑인·노인을 차별한다. 경향신문, 2021년 8월 11일자.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8111456001#c2b (검색일: 2024.4.7.)
- 이주빈·정인선. 하필이면 혐오표현 고른 네이버 AI...기술 탓만 하지 마라. 한겨레, 2023년 3월 20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4363.html (검색일: 2024.4.7.)
- 장하민. 혐오표현 학습한 카카오톡 AI번역...카카오 즉시 부적절한 키워드 필터링 조치. 뉴스워커, 2023년 12월 20일자.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110 (검색일: 2024.4.7.)
- 하채림. AI에 맡겼더니 보험료·가입 차별?...감독체계 필요. 연합뉴스, 2021년 2월 14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4012400002 (검색일: 2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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