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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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저출산의 원인
(1) 사회적 요인
(2) 가족 정책적 요인
(3) 가족 및 개인적 요인

2.저출산 대책
(1)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 전환 방향
(2) 청년고용 대책 강화
(3)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4) 출생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5)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6) 일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7) 민간‧지역 협력 및 참여 확대
(8) 대상별 맞춤형 인식개선 대폭 강화
(9) 정책 모니터링‧평가 강화로 범정부적 대응 노력 확보
(10) 재정 투자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대책 부문)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표 자료첨부

본문내용

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실시(보사연)
재정 투자
ㅇ 제3차 기본계획의 재정 투자 규모는 향후 5년간 총198조원으로 이 중 저출산 대책에 약 109조원이 투자될 전망
* 1~2차 기본계획(’06~’15) : 151.3조원, 저출산 분야 79.7조원
-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
’15년 예산 규모는 3차 기본계획(’16~’20) 사업기준으로 산정
※ ’16년 주요 예산 사업 : 보육 10.8조원, 기초연금 10.3조원, 반값 등록금 3.9조원, 청년고용 1.3조원, 주거 2.4조원 등
추진전략
세부추진전략
핵심과제 및 세부표
만혼대책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활성화(’16~)
임금피크제, 상위10% 임금동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40만개 일자리 기회 창출
▶ 청년고용절벽 해소(’16~)
청년고용증대세제(기업에 대해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등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고용-교육연계 강화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 신혼부부 임대주택 대폭 확대(’16~)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 등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공급으로 매년 1만쌍 추가 수혜
▶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현실화(’16~)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한도 현실화(수도권 1억→1억 2천, 비수도권 0.8억 → 0.9억으로 대출한도 상향조 정),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0.2%p 금리 우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실현
▶ 행복출산패키지(’16~)
초음파, 1인실 등 주요 비급여의 급여 전환(’16), 본인부담금 해소(본인부담금을 현재 20~30% 수준에서 5% 로 완화)(’18)
▶ 난임부부 100% 지원시스템 구축(’17)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종합상담지원체계 구축, 난임휴가제 도입(3일 무급) 추진
포용적 가족관 확산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차별금지법 제정, 인식개선 운동, 사회·제도적 차별개선 방안 연구 및 공론화 추진
▶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패키지 도입(’16)
아동양육비 현실화(‘15년 월15만원, ‘17년 월20만원, ‘19년 월25만원), 주거-양육-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 설치, ’책임교원제‘도입을 통해 임신학생상담 의무화,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대상 확대(현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 자립준비 시 월10만원 지급→아동연령 제 한 삭제 등 요건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맞춤형 안심 보육·돌봄
▶ 부모·아동 수요 맞춤형 보육 개편(`16)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16~)- (’15) 29% → (’20) 39% → (’25) 50%
▶ 초등1~2학년 돌봄서비스 질 제고·확충(’16~) - 초등돌봄 : (’15) 24만명 → (’20) 26만명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 전면시행(’16)
진로체험교육 강화, 1인 1문화·예술 1체육 활동
▶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18)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정착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17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NCS 기반 채용 확대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양립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16)
아빠의 달 인센티브 강화(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 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동 인센티브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정부·공공 기관 평가시 남성육아휴직 실적 반영
▶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 개선
근로시간단축: (’14) 年 2,124→ (’20) 1,800시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스마트 워크 활성화
중소기업·비정 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 중소기업 실천여건 확층
- 육아휴직지원금에 대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중 소기업 비정규직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을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인상), 지원금 중심에서 고용 복지+ 센터 중심으로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개편
▶ 비정규직 육아휴직·재고용 지원 강화(’17) -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을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대책 부문)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키워드

저출산,   사회문제,   인구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