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_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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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_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관련법
① 청소년기본법
② 청소년보호법
③ 청소년복지지원법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2)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과 개정방법
① 사례 1 성착취 사건
② 사례 2 주류 판매
③ 사례 3 온라인 그루밍
④ 사례 4 청소년 흡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의 흡을 법으로 금지한다.
이것도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흡연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업주들이 발각되는 경우 벌금이나 다른 제지가 들어 온다. 하지만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 이때 큰 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지도와 흡연금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청소년의 경우 법들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 보호하는 법속에는 개정되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청소년 보호법을 통하여 디지털 범죄를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막고자 한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성인들을 잡아야 하는 것은 경찰들의 몫이기도 하다. 이때 법적인 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범죄를 일으키는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더 섬세하고 치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법의 제정과 개정이 시급하다. 또는 디지털이 아니 여도 잘못을 저지르고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없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심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이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주류와 담배의 구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이에 업주와 청소년의 처벌도 다시 한 번 더 개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에 보면 업주의 잘못이 있는 부부도 있지만,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보았다. 특히 담배를 사러오는 학생들이 노안을 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과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간혹 잘못된 판단으로 담배나 주류 판매를 하면서 업주들의 영업정지 일정을 조율하고, 찬찬히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우리나라 청소년 법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과 형벌의 수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한다. 어른보다 수위가 높은 그들의 죄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서울 강북신문 2021.3. 21
2. 한국 경제 [40대로 보이는 미성년자에 술·담배 팔았는데, 청소년에 속은 죄…업주만 벌주는 \'이상한\' 법]
3. 이데일리 담배 피우는 청소년, 법이 없는 게 문제? 2023년 03월 04

키워드

ㅊ어소년복지론,   현행청소년,   청소년관련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