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_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소개글

산업복지론_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자 보호와 지원:헌법과 노동권 보장
2) 산업안전:작업장 위험, 사회적 위험으로의 확대
3)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4) 사업주 및 기업의 책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4) 사업주 및 기업의 책임
이렇게 작업장은 사업주에게 이윤을 축적하도록 하고 노동하는 시민에게는 임금을 통해 가치와 자원을 분배하게 된다. 사업주는 책임을 불평등한 고용관계에 기반해 볼 것인가 아니면 평등한 협력관계를 달성해 볼 것인가에 따라 책임의 주체와 책임의 목표는 달라지는 것이다. 평택 빵 공장에서의 노동자 사건은 노동하는 시민에게는 임금을 지급을 해주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등한 고용관계에 기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갈등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택 빵 공장의 사건을 바탕으로 사업주의 선한 책임성에 기업의 역할을 설정할 것인지 노사정의 3자의 공동의 균등한 책임성에 기반하여 기업의 역할을 설정한 것인지에 따라서 작업장의 목표와 복지국가의 지향점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잔여 주의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역시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렇게 2022년의 10월 평택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고를 바탕으로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해 보았다. 특히 노동은 우리의 삶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시민들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생계를 보장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노동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보호하여 헌법과 노동권에 보호하고 산업안전에서의 작업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사회보험으로써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모든 노동작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이행해야 할 중요한 산업복지의 개념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작업장에서의 목표와 복지국가의 지향점은 달라질 수 있고 국가와 사회는 잔여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사업 복지론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산업 복지론에 대해서 사회적인 위험에 보장받기 위한 산업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주제의 리포트를 쓸 수 있어서 좋았다.
Ⅳ. 참고문헌
1.산업복지론 교재 및 강의
2.노병호, 최현호(2009). 『노동의 이해』. 진원사.
3.예성우(2013). “소외된 노동 개념의 현재성”. 『현대사상』 12: 5-32
4.김직수·이영희(2015). “한국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전개: 노동안전 시민권의 형성과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1(2): 223-260.
5.강수돌(2012).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한겨레출판

키워드

산업복지론,   평택소재,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