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징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2. 사회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징

Ⅲ. 결론
1. 공공부조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2. 사회보험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격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양 의무가 기준에 대한 적극적 완화 및 제도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최저생계비의 경우 국가 예산에 맞추는 끼워 맞추기가 아닌 현실을 고려한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가는 대폭 오르는데 그와 동떨어진 책정은 인간으로 사는 삶이 아닌 생명 유지의 근근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빠르게 안정되어 수급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현실과 생산성을 고려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넷째 단순한 현금적인 수급의 문제를 넘어 대인 상담과 지역사회 안의 정보와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기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보험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문제들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보험재정의 고갈과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의 형평성의 문제, 정부가 기금에 대해 쌈짓돈으로 생각하여 공공 부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의 문제, 일부 보험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시급히 사회보험료에 대한 적정한 부담 수준과 지급액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저부담 고지급”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미래세대의 어깨를 무겁게 할 뿐이다. 둘째,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4대 보험의 통합문제 또한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처럼 연금의 민영화 부분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도입 부분인데,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민영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운용만 민간에게 책임감 있게 맡길 것인지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부담만 가중되는 현재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급한 변화만이 미래 세대의 부담과 악재를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권문일,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 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인간과 복지, 1998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
강신욱, 허선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강호성, 한국 공적부조제도의 사적 고찰, 한성신학대학 연구논문집, 제4집, 151-183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공공부조제도,   사회보험제도,   개념,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