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분석들(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분석들(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2. 본론
1) 할당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2) 급여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재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사용을 하는 비양심적인 가족들도 있다. 정부는 당연히 수급한 후에 어떠한 경로로 사용되었고, 누가 돈을 찾았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업급여, 청년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3. 결론
보편주의 장점 중의 하나는 사회통합이라고 본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비용 절감과 소득 재분배라고 본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보편적이며, 광범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세를 통한 환수를 통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이 된 급여를 세금을 통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선별주의를 보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표적화가 된 급여를 제공하며, 이것은 소득 불평등,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감소를 시켜,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선별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기준점과 선별에 대한 정책을 새로 정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를 경험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공무원의 복지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에 따르면 사회복지근무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서 전문성을 발취하기 어려운 행정체계 아래에서 사회복지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행정업무, 기타적인 업무를 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사회복지 근무자는 생활보장의 업무 이외에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도시가 아닌 읍, 면인 곳에서 일반적인 행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임용하는 임용자 혹은 비전문적인 공무원 배치를 하거나 교체를 하면서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공익재단의 수, 사업내용 부분에 실질적인 투자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혹은 저하 탓인 소득수준이 기본소득기준의 그것을 넘지 못하며 이 때문에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제도의 확장을 위해 더 많은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자 심사의 간편화, 대상자의 확대, 연금액의 상향등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4. 참고문헌
-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NGO의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 /이혜숙
- 장애인활동지원(웹사이트)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