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정책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정책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사회적 서비스 정책의 원칙
2. 노인복지 정책의 특성
3. 노인 사회적 서비스 정책의 개념
4.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
1)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2) 노인복지시설
3) 지역사회 서비스
5.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의 장점
6.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직 간, 혹은 기관들과의 상호협조나 조율을 위한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에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제대로 시행되려면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여 국가의 중앙부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비스 연계 및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들과의 협조와 정확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업 주체들 즉 당사자들의 특성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대도시에 집중된 시설들을 지방의 농어촌지역들도 고루 분포되어 균형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어 당사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문제이다.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안전한 사회서비스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재원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전체예산의 1/30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도 안 되는 0.4%라는 적은 예산으로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집중적인 경제 중심의 국가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과학 및 의료의 발전 등과 문화의 발전은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손색없을 정도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발전의 뒤에 노인사회서비스의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노인의 문제는 단순하게 각 가정의 사적인 영역의 문제도 당사자 노인의 개인적 문제도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노인이 안전하게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보살핌에 대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가족 모두 같이 책임을 지고 역할을 나누고 협력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로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먼저 인식하여야 할 것은 짧은 시간에 재원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단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개인적인 준비기간이 진행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현실적인 조세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노인에 대하여 선진국과 같이 의료비 무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소득에 대한 것도 젊은 시절부터 현실적으로 납부 기간을 늘리고 외국의 경우처럼 40% 이상의 조세를 통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적이고 안전한 사회서비스 정책이 진행되기 위하여 국가는 중앙에 전담부서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분명한 역할 분담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한 재원확보를 통하여 전국에 있어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와 서비스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김현준,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개선에 대한 연구,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2003
2)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2
3) 이진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소득 및 의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2010
4) 전영상, 우리나라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2013
5) 김근홍,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 18집, 2005
6) 김태현, 이금룡,성미애,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정책,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