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NGO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하다 것이다. 전문성과 공정성의 부족은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할 시민단체들에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한다. 예컨대 ‘의약분업’사태에서 시민단체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다.
둘째, 언론플레이 중심으로 사업을 하며 책임성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활동과 사업은 언론에 의존하여 벌이는 홍보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셋째,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조직 내 성폭력성추행을 외면한다는 비판이다. 즉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를 위하여 조직 내에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윤리 강령’ 등을 만들어서 윤리성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제시하고 개인적이면서 다시 한 번 성찰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고 경력이나 , 재산 공개 등을 실시하여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소외되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내의 내부 의사결정에 시민참여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총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시민단체 내의 집행기구와 의결기구 등을 분리하고 대표의 권리 행사가 내부구성원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시민단체를 정치권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이며, 이를 용인 혹은 묵인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단체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게 된다.
결론
한국사회에서도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의 책임수준에 도달한 단체들이 함께 모여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 및 국제시민사회에서의 전개된 ‘NGO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와 실천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치ㆍ사회적 맥락과 시민운동의 역사적 경험 및 특성에 맞게, 무엇보다 현재의 시대정신과 시민적 기대수준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 헌장 및 행동규범’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정통한 학계와 함께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의 방향과 핵심적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합의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은 조만간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이 이미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이슈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시민단체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 저항하고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수용하고 주도할 것인가? 선택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모든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책임성’의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너무 늦지 않게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NGO 사회적 책임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사회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계와 언론 등이 NGO 사회적 책임성에 관해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NGO의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이슈가 시민단체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을 제한하는 규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시민단체가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을 무시하고 실현불가능하거나 측정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시민단체를 비판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시민단체의 건전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의 증대를 목표로 필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춘. 1997. “비영리영역과 NGOs : 정의, 분류 및 연구방법.” 동서연구 제9권 제2호. pp.5-35.
문진영. 2001. “DJ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NGO의 역할”. 2001년도 엔지오 학회 발표원고.
박상필. 2002.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서울: 아르케.
주성수. 2001. 『시민사회와 NGO논쟁』.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주성수서영진. 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레스터 설러먼. 이형진 옮김. 2000. 『NPO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첫째,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하다 것이다. 전문성과 공정성의 부족은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할 시민단체들에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한다. 예컨대 ‘의약분업’사태에서 시민단체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다.
둘째, 언론플레이 중심으로 사업을 하며 책임성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활동과 사업은 언론에 의존하여 벌이는 홍보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셋째,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조직 내 성폭력성추행을 외면한다는 비판이다. 즉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를 위하여 조직 내에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윤리 강령’ 등을 만들어서 윤리성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제시하고 개인적이면서 다시 한 번 성찰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고 경력이나 , 재산 공개 등을 실시하여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소외되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내의 내부 의사결정에 시민참여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총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시민단체 내의 집행기구와 의결기구 등을 분리하고 대표의 권리 행사가 내부구성원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시민단체를 정치권력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이며, 이를 용인 혹은 묵인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단체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게 된다.
결론
한국사회에서도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의 책임수준에 도달한 단체들이 함께 모여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 및 국제시민사회에서의 전개된 ‘NGO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와 실천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치ㆍ사회적 맥락과 시민운동의 역사적 경험 및 특성에 맞게, 무엇보다 현재의 시대정신과 시민적 기대수준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 헌장 및 행동규범’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정통한 학계와 함께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의 방향과 핵심적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합의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성은 조만간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이 이미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이슈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다. 시민단체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 저항하고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수용하고 주도할 것인가? 선택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남아 있지 않다. 모든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책임성’의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너무 늦지 않게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NGO 사회적 책임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사회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계와 언론 등이 NGO 사회적 책임성에 관해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NGO의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이슈가 시민단체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을 제한하는 규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시민단체가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을 무시하고 실현불가능하거나 측정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시민단체를 비판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시민단체의 건전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의 증대를 목표로 필요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춘. 1997. “비영리영역과 NGOs : 정의, 분류 및 연구방법.” 동서연구 제9권 제2호. pp.5-35.
문진영. 2001. “DJ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NGO의 역할”. 2001년도 엔지오 학회 발표원고.
박상필. 2002.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서울: 아르케.
주성수. 2001. 『시민사회와 NGO논쟁』.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주성수서영진. 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레스터 설러먼. 이형진 옮김. 2000. 『NPO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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