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객체가 제3자와 하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외 8문항

소개글

관광법규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객체가 제3자와 하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외 8문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3점)

2. 행정객체가 제3자와 하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3점)

--- 중략 ----

10.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누구인가? (3점)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관광 편의시설업
2) 해설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흡수· 통합하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 · 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를 통합 규정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 준비 · 진행 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관광사업에 포함
- 관광사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관광 편의시설업의 5가지로 구분 (31쪽)
7. 현행 관광법규 중 가장 나중에 제정된 것은? (3점)
1) 정답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6.12.30.~현재)
2) 해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ASEM회의·월드컵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기반이 취약한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6년 12월 30일 제정하였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2.1.26.~2016.12.31)은 관광숙박시설 신규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건 축허가 등 관광호텔 건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호텔 신규 확충기간을 대 폭 단축하여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등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34쪽)
8. 관광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기술하시오. (3점)
1) 정답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2) 해설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42쪽)
9. 관광기본법에서 행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1) 정답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2) 해설
일반적으로 관광법규가 사업자와 국민을 행정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관광기본법」은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광행정주체에 대해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42쪽)
10.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누구인가? (3점)
1) 정답
국무총리
2) 해설
2017년부터 정부는 관광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66쪽)
11. 참고문헌
관광법규, 이석호·김영준, 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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