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과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노사관계론)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과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사관계의 정의

2.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1) 노동조합
2) 사용자
3) 정부

3.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4.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
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2)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3) 중소기업중앙회

5.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
1) 노사 간 신뢰형성
2)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3)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모델수립

6.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1) 노동조합
(1) 민주화와 합리화
(2) 조합 운영
2) 사용자
(1) 노조동반자
(2) 노사 간의 신뢰형성
(3) 협상 주체의 일관성 있는 정책
(4) 합리적인 인사제도
(5) 전사적인 노동정책
3) 정부
(1) 중재와 협약촉진
(2) 정책개발
(3) 입법
(4) 환경 변화에 유연한 노동정책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서도 습관적으로 공권력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노사의 협의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때 가장 현명하다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 점을 이끌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러한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노사분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자들은 정부를 자신들의 보호막처럼 활용하여 노사관계에 있어 이용하려고 하는 성향이 짙다. 이러한 성향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만들고 투쟁을 오히려 악화시킨다. 하지만 일부 노동운동 세력들은 마치 지금이 산업화 초기인양 대립적이고 파괴적인 투쟁을 지향하고 정치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의 잘못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예전처럼 대우받지 못하는 집단들이 아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투쟁과 권리를 주장할 때 시민들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과도한 투쟁이나 폭력적인 성향을 띄게 되면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게 된다. 이러한 반감의 효과는 그들의 권익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7. 나의 의견
노동조합의 지도력은 집행부의 의지나 지부장의 의지에 의해서 작용되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동의하는 수준에서 발휘된다. 노동조합이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현장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대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의원은 노동조합 간부들과 달리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의 정서와 여론에 기초하여 노동조합 집행부의 사업과 활동을 받쳐주고 혹시 그릇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것을 견제, 보완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그리고 부서별 협의 구조를 통해서 공장 및 부서 현안문제를회사와 직접 상대하여 풀어내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노동조합 집행부와는 또 다른 구조의 부서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토론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더불어 현장 활동가를 체계적으로 발굴, 훈련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노동조합이 발전하고 제대로 된 패러다임을 가진 노동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노동조합이라고 공식체계에서만 노동운동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활동이 일어날 수 없다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열리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조직들은 부서 내에서 자발적인 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천하여야만 노동조합의 전망을 밝혀 나갈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과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노사관계에서의 핵심은 바로 양 당사자, 즉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과 ‘협력’의 균형이다. 즉, 노사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는 두 주체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대립성과 협동성의 상호 관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고,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노사관계에 있어 권리성과 의무성, 대립성과 협동성 상호의 관계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규범학(規範學)으로서 노동헌법의 일차적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즉, 공동체 내의 개인 대 단체,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의 상조(相助)와 길항(拮抗) 작용이 작용하는 것과 같이 기업적 노사관계에서도 대립성과 협동성이라는 이원적 요소가 그와 같이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노사관계에서는 단순히 협동성만을 강조하면서 대립성을 말살하며 투쟁적 측면을 도외시하는 이론은 적절하지 않다. 반대로 대립성만을 강조하면서 협동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투쟁 이론으로만 이해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적 기본질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양 당사자 사이의 상호간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에 따라 노사관계의 각 주체 사이의 대립과 협력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헌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사관계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성격에 따라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대립적인 상태에서도 서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두 주체 사이에 건강한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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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사관계,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상생,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