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문명의조화_기후변화 감축 및 대응

소개글

자연과문명의조화_기후변화 감축 및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2. 본론
(1) 기후변화 논의의 과정
(2)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동향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참여와 역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 지역 내에서는 목표치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도 감축 목표율인 40%가 지자체 전부를 포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자체 자율적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IPCC의 지침에 따라 감축 부문을 소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지차제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별로 온실가스에 대한 상세 자료 구축이 미비하다. 국가 기본계획은 국가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역 구분이 없다. 지자체가 해당 자료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흡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 어떻게 분배할지 난해한 실정이다. 따라서 배출량과 직결되는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다만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지원센터와 업무 영역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 내 탄소중립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력 부족 등으로 탄소중립 지원에 대한 질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인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역-기초 단위 간 관계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책임 강화가 선제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명확한 역할 구분이 없으면 결국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지원센터가 되어버릴 것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이행체계의 확실한 개선이다.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점검해야 한다. 가이드 라인이 없으면 목표와 추진에 따른 중복성 문제가 생긴다. 특히 공유 재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시 주관적으로 작성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범위를 확실하게 조정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현재에는 국가 기본계획과 관련 가이드 마련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절차 개선과 표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지자체 여건에 따른 적용, 감축 사업 부문별 감축 단위의 문제로 정량적 평가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적절한 협력 체계와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교류, 연계를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확실한 탄소중립 시대를 열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문제들이 쌓여간다. 계획과 대응 역량에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가 꾸준하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현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전국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는 국가 정책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감축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기술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흡수원의 확충, CCUS 저장소 확보, 에너지 고효율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 성공적인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가 하향식 관리에서 벗어나서 상·하향식 통합 관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탄소중립 데이터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역별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3. 결론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은 이제 미래를 위한 국가적 현안이 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국가적 경쟁력과도 관련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따라 실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에도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필수적인데 풍력과 태양력 발전의 설비 용량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정책 전환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력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기이다.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는 액화석유가스는 비용과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져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R&D 투자를 늘려서 우리의 환경과 기술 수준에 맞는 재생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신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태양전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온실가스 발생량이 최대 24배가 적다. 현재 중국이 태양에너지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에 재빠른 대응으로 우리 또한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이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SMR을 위해서 780%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꾸준히 지원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도 대응해나갈 수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에너지 수급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 에너지에 대한 자립이 곧 국가 경쟁력의 확보이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이어나가면서도 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본론에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귀를 기울이고 국내외 현안에 주목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 준비해오고 있다. 물론 미비한 점도 있지만 잘 수정해나가면서 앞으로도 충분히 잘 대응해갈 것이라고 믿는다.
4. 참고문헌
(1)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23,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키워드

자연과문명의조화,   기후변화,   감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