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_지식재산권의 분쟁사례와 시사점

소개글

지식재산개론_지식재산권의 분쟁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식재산권 개요
2. 서울반도체와 Nichia 발광다이오드(LED) 분쟁 사례
1) 발광다이오드 시장 관련 개요
2) 서울반도체 Nichia LED관련 분쟁 현황
3) 최근 서울반도체 주요 특허 소송
3. 시사점
1) 지적재산권 현황 및 관리 방식
2) 특허 포트폴리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포함)
디자인
상표
합계
서울반도체
10,636
463
613
11,712
서울바이오시스
6,633
100
422
7,152
합계
17,269
563
1,035
18,867
그리고 이러한 특허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특허 리스트를 업로드 해놓고 기술정보와 보유 중인 특허권 리스트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특허 포트폴리오 및 리스트>
대표적인 기술로 Acrich MJT는 AC와 DC에서 모두 구동 가능한 단일 칩 타입의 고전압용 LED이고, nPola는 결합밀도를 감소시키면서 기존 LED 대비 수십 배의 밝기 향상을 구현한 기술이며, WICOP는 유연한 디자인 및 동일 면적 내 고밀도 패키징이 가능하게 한 플랫폼 기술임을 홈페이지 내 부문별로 소개해 놓고 있다. 이러한 칩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LED 기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호하기 위해 서울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7,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별로 적용한 특허가 어떤 것이며, 어떤 특허로 자사 제품이 보호되는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자사 특허권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면서 동시에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특허 포트폴리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다.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특허권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특허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라 하는데 서울반도체처럼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품별로 구성해 관리하는 것은 흔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경쟁사가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에 대한 침해, 모방, 구성 변경을 통한 회피 설계 행위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를 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두면 경쟁사가 별도로 기술개발을 하기보다는 서울반도체에 해당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라이센싱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Ⅲ. 결론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무형적인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재산권 중 특허를 설정하면 2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울반도체는 LED 관련 특허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데 초기 일본 Nichia와의 분쟁 특허를 여러 차례 경험했고 이후 최근에는 생활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조명 회사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특허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2003년 이후 계속 승소하며 대부분 특허 기술을 잘 보호해왔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적으로 특허, 지식재산권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품별로 구성해 관리하며,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 직접 방문해 침해 사실에 관해 설명 및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관리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1. 2022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및 2023년 전망, 2022. 12. 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임효정
2. 서울반도체 특허소송으로 본 특허포트폴리오의 중요성, 법무법인 민후, 이동환
3. 발광다이오드 관련 분쟁현황과 쟁점특허, 2009.2. 특허청 복합기술심사 3팀
4. 특허 침해 칼 빼든 서울반도체…글로벌 기업 상대로 99전 99승, 한국경제, 2022. 8. 23(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81536881)
5. 서울반도체 사업보고서, 2022. 2.
6. 서울반도체 홈페이지 (출처 : http://www.seoulsemicon.com/kr)
7. 국제 특허소송 5년간 최소 1168건 발생에도…국내 자체집계 체제는 부재, 매일경제, 2022. 10. 5(출처 :https://www.mk.co.kr/news/it/10477838)

키워드

지식재산개론,   지식재산권,   분쟁사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