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목차

1. 서 론

2.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1)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정책)
2) 전두환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와 완화 정책 - 전반적인 완화 정책)
3) 노태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정책)
4) 김영삼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완화 정책)
5)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완화 정책)
6)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규제 정책)
7) 차기 정권의 부동산 정책

3. 정권별 정책에 따른 경기변동

4. 결 론

본문내용

억제 중심의 규제 정책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초과수요를 가져올 것이고, 차기정권은 공급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급확대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정권별 정책에 따른 경기변동
정 책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규제
규제
규제
완화
완화
완화
완화
완화
완화
규제
위의 도표는 우리나라의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시점과 그에 따른 지가 변동율을 물가상승율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지가 상승률과 부동산 정책을 동시에 살펴보면 지가 상승률이 높았던 해에는 규제정책을, 지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았던해에는 규제 완화책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 하면서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있을때는 투기 억제정책을 내놓았고 저점에 있을때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어떠한 정책이든 그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부동산은 그 특성상 그러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이처럼 단기적인 정책들을 사용할 경우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지난 상황에서 억제 정책이 나오고, 이미 저점을 지난 상황에서 부양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점이 지나 수축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의 억제 정책은 그 정도를 더욱 심화시켜 경기침체로 이어져서 다시 부양정책을 써야하고, 저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확장기에 부양 정책은 부동산 경기에 지나친 과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시 억제 정책을 써야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장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과거의 경기변동을 통한 미래의 예측만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변동을 이해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공급 정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단기적인 수요와 공급 정책을 세워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간다면 분명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건설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들은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은 정권의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그때그때 상황과 경기에 따른 단기적인 정책들은 되도록 특정인에게 이익이 국한되지 않는 형평성을 가진 대안들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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