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의 개념과 의견

소개글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개념과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장애 인식 변화의 시대, 등급제 폐지의 중대성
2. 본론
1. 기존 장애등급제의 개념과 문제점
2. 장애등급제 폐지의 개념과 변화의 이유
3. 새로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 순기능과 도전 과제
3. 결론

본문내용

1. 기존 장애등급제의 개념과 문제점

기존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심신 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와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주로 의학적 진단(신체 또는 정신 기능의 손상 정도)을 바탕으로 하여, 등급 판정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보조 기구 지원, 세금 감면 등 모든 복지 서비스의 신청 자격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시행 이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하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첫째, '낙인 효과'와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에게 '1급', '2급'과 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숫자화하고 범주화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중증/경증 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 차별적 시선을 조장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자존감 저하와 사회적 위축감을 안겨주었으며,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자체로 인해 불필요한 낙인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둘째, 서비스의 비연속성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켰습니다. 장애등급은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개인의 실제 생활상의 불편함이나 필요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3급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교육 수준, 직업, 주거 환경,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사회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나 양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등급제는 개인의 복합적이고 다변적인 욕구를 섬세하게 파악하기보다, 등급별로 정해진 틀에 맞춰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격 경계에 있는 장애인들이 서비스에서 제외되거나, 자신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정작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키워드

장애인복지,   등급제폐지,   맞춤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