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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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 만약 이 법을 적용하나면 별칭으로 고인의 이름을 쓴 것( 최진실법 )도 일종의 모욕죄가 성립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안은 도입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키워드

사이버,   모욕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