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고찰

목차

1.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2.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1) 보호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생산성 기능
4) 사회, 정치적 기능: 정치적 안정화, 사회안정화 기능

3.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1)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4.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1) 평 등
2) 형평성의 가치
3) 사회적 적절성
4) 효과성
5) 효율성
6) 편익성과 접근성

5.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과의 차이점

6. 사회복지 정책의 과제
1) 복지 프로그램의 전환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사회,심리적 파급효과성
3) 사회보장체계의 정비와 통합
4)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조약과 기준을 준수
5) 사회복지모델에 대한 국민적 합의(Concensus) 형성과 도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보건복지부에게 책임과 조정을 부여해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보건복지부는 각부문의 책임부서가 나름대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력을 발휘해야하며, 그러한 위상을 정립시켜 장차는 '우산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져야 한다(박광준, 1995, p.17.). 후자는 정책의 유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보장급여와 조세를 통하여 부여되는 재정급여 및 기업복지급여의 조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조세, 기업급여의 조합은 통합적 사회보장체계로서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 집단의 수요충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자원이용의 유효성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저소득 집단에 대한 유효한 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책에서 재정적 급여 및 사적 급여와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조정문제가 중요하다.
Titmuss는 Birmingham대학의 제6회 Rathbone 기념강의에서 복지정책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는 복지시책을 세 가지 체계, 즉 사회보장, 재정복지, 및 기업복지로 나누고 이들 체계의 급여간의 기능이나 유사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谷昌恒譯, 1967). 일례로 현재 우리나라의 부양가족공제제도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체 중심의 면세점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이하의 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역진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조정의 차원에서 조세상의 부양가족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여 가족수당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박경일, 1995.pp.213-215).
이와 덧붙여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전산화 또는 사무자동화가 시급히 요구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새로운 인력수급과 관련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회복지 대상자들도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현재 한국통신이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무료 전화가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차원에서 가칭 한국통신의 복지안내 전화)가 설치되었으면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조약과 기준을 준수
1991년 한국은 UN 정회원국이 됨으로써 국가적 조약과 권고를 준수해야한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은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확대)에서 사회보장의 확대와 국가책임 증진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도 1962년 '사회보장에 관한 내외국인 균등처우조약'을 채택하여, 이를 비준한 국가는 사회보장부문의 적용범위 및 수급권에 있어서 자국의 영토내에 있는 다른 모든 비준국 국민에 대하여자국의 사회보장법규에 의하여 자국민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ILO. 1962). 따라서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조약과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세계가 지구촌화 되면서 외국에 체류하는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협정 체결에도 정부가 관심을 갖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일례로서 최근 미국에서 5년이내 단기 체류하는 우리기업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장세 면제를 위한 韓美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내년 상반기 중 성사될 전망이며(사회복지신문,1995. 5. 8), 새로 제정될 사회보장기본법안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보건사회부, 사회보장기본법제정안, 제 7조, 1994. 11).
그리고 이와함께 통일에 대비한 사회주의의 복지정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통일을 전제하여 이질적인 남북한 사회체제 간의 통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제도간의 격차와 마찰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학계와 연구소에 EC통합 및 독일 통일시의 사회복지제도 간의 조정 및 통합작업의 경험을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선행작업으로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모델에 대한 국민적 합의(Concensus) 형성과 도출
한국적 복지모형의 구축은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한국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하여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은 복지기획단에 대하여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는 {韓國型 福祉共同體}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항상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한국형이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한국형이란 무엇일까? 적어도 그것은 한국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생활양식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 사회복지모델은 우리의 家族主義 傳統과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요소가 중시되어야 하며, 물가안정과 노사화합, 노동유인부여등을 요소로 한 成長과, 통합성, 효율성제고 기회균등을 요소로 한 社會福祉 構造와 최적배분, 기초생계보장, 형평성과 효과성등의 社會福祉 努力을 요소로 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개발정상회담에서 가족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문화를 개발하고 창조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학: 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한국사회복지론:남세진˙조홍식, 나남출판(서울, 1997년 9월 5일), p77-95.435-445
박광준(1995). "사회정책의 이념, 현상, 새로운 전략", 사회복지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 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보건사회부(1994). 21세기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발전전략.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1994).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 과제와 발전방향.
사회복지신문( 1995. 5. 8, 1995. 5. 29.)
송근원(1994). 선거 정치론, 경성대학교 출판부.
신섭중외 5인(1994). 한국 사회복지법제 개설, 대학출판사.
정경배(1994). "사회복지정책 방향", 사회복지, 통권 제121호,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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