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8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다음에 제시된 글을 읽고 유럽이 장벽을 쌓는 이유를 현재 유럽이 직면한 문제 그리고 유럽의 단합과 분열의 관점에서 기술 등

소개글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8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다음에 제시된 글을 읽고 유럽이 장벽을 쌓는 이유를 현재 유럽이 직면한 문제 그리고 유럽의 단합과 분열의 관점에서 기술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 8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총 15문항, 문항당 1점)

2. 다음에 제시된 글을 읽고, 유럽이 ‘장벽’을 쌓는 이유를 현재 유럽이 직면한 문제, 그리고 유럽의 단합과 분열의 관점에서 기술하시오. (15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지키려는 보호주의적 재편이다. 두 종류의 장벽은 서로 다른 원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같은 질문으로 수렴한다. 유럽은 무엇을 지키려 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감수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민·난민 문제에서 장벽은 가장 먼저 국경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폴란드가 독일·리투아니아 국경 52개 지점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모든 통행자를 점검하기 시작하자, 독일도 폴란드·체코·오스트리아 등과의 접경지에서 자체 검문을 확대했으며, 불법 이민자로 판단하면 국경에서 즉시 송환하는 조치까지 병행하고 있다. 한때 ‘국경을 넘는다는 인식조차 없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차량과 보행자가 양쪽에서 줄을 서서 검문을 받는 풍경이 일상화되었다. 솅겐 조약은 치안이나 공중보건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최대 6개월의 임시 통제를 허용하지만, 각국이 이민 유입을 근거로 예외를 반복 연장하면서 사실상 상시 통제에 가까워졌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난민 떠넘기기’ 공방처럼 회원국 간 불신을 키우는 경향으로 이어지며, 보수·극우 정당의 약진이 정치적 압력을 더하고 있다. 벨기에는 여름부터 주변국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네덜란드는 난민 임시 체류 자격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며 신규 망명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여파로 올해 상반기 EU와 노르웨이·스위스의 망명 신청은 38만8299건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독일은 6만5495건으로 43% 급감했다. 국경 장벽은 단기적으로 통계상 유입을 줄였지만, 자유 이동을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 삼아온 유럽에게는 제도적 균열을 남긴 셈이다.
에너지와 산업에서의 장벽은 외견상 덜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더 깊다. 유럽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22년 기준 62.5%에 달하고, 화석연료와 원전의 자체 생산은 감소세다. EU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를 만회하려 하고, 실제로 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연료 전력 생산은 1300TWh로 전체의 47.4%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산업 경쟁력의 뒷받침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2019년 10%에서 2023년 40%로 급등했고, 태양광은 유럽 최대 기업들까지 저가 공세에 휘청이고 있다.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결국 파산 신청에 몰린 사건은 유럽 내부의 자금조달·스케일 한계와 중국의 공급망 우위를 동시에 비추는 상징적 사례다.
EU가 ‘바이 유러피안’을 내세워 향후 2년간 18억 유로를 투입하고, 2030년까지 배터리 가치사슬의 유럽산 부가가치 비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은 이런 맥락의 ‘에너지·산업 장벽’ 구축이다. 동시에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또 다른 취약성을 상기시킨다. 전쟁과 제재의 파고 속에서도 러시아산 에너지원 유입은 완만하게만 줄었고, 종전 국면에서 가스 공급 재개의 가능성이나 노르트스트림-2 재가동설 같은 변수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유럽이 장벽을 쌓는 직접적 이유는 단기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현실 정치의 압력 때문이다. 국경에서는 이민자 유입과 범죄·밀수에 대한 두려움, 복지와 치안의 부담에 대한 대중적 피로감이 결합되어 있다. 에너지와 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면서도 가치사슬의 핵심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려는 동기가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곧바로 유럽이 직면한 더 큰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규범과 현실의 괴리라는 문제다. 자유 이동과 개방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유권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외를 지속하는 순간,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마모된다. 둘째, 단일시장과 공급망의 효율성 약화라는 문제다. 상시화된 국경 검문은 물류의 마찰비용을 높이고, 각국의 ‘선제 통제’는 정책의 도미노를 유발한다. 셋째, 녹색전환의 내적 모순이다. 값싼 역외 설비와 소재에 기대면 전환 속도는 빨라지지만 전략적 자립은 멀어지고, 자립을 위해 장벽을 높이면 단기 비용과 역외 파트너와의 마찰이 커진다.
단합과 분열의 관점에서 보면 명암이 교차한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에너지·산업 장벽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공통의 기치 아래 회원국을 묶는 구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공동의 재정지원과 조달 규칙, 기술표준의 정합성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통의 외부 국경 관리와 망명 절차의 표준화, 합의된 분담 메커니즘은 내부 국경 통제의 유혹을 줄이고 솅겐의 원칙을 되살릴 수 있다.
반대로 분열의 요인도 뚜렷하다. 국경 통제의 상시화는 이웃에 대한 책임 전가 논란을 키우며 동유럽·서유럽, 북부·남부 사이의 균열을 재확인시킨다. 보호주의적 조달과 보조금은 재정 여력이 다른 회원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국가와 전략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국가 사이의 정책 충돌을 낳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같은 파트너에게도 ‘유럽 우선’의 진입장벽으로 체감되어 공급망 협력의 신뢰를 시험할 수 있다. 결국 장벽은 유럽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규범과 이해를 둘러싼 균열을 넓히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건은 장벽의 용법이다. 국경에서는 임시 예외를 일상화하는 길이 아니라 공통의 난민심사 기준과 합의된 재정·인력 분담, 합법 이주 경로의 확충으로 내부 장벽의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길이 요구된다. 에너지와 산업에서는 역내 제조 역량을 키우되, 기술협력과 공정무역 규율을 통해 역외 파트너와의 상호의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유럽이 쌓는 장벽이 공포와 결별의 상징이 아니라 전환의 완충재로 기능하려면, 회원국 간 신뢰의 복원이 무엇보다 먼저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순간 장벽은 경계선이 아니라 출입문으로 바뀌고, 유럽의 단합은 가치와 이익의 합으로 다시 설득력을 얻게 된다.
3. 참고문헌
이슈로 보는 오늘날의 유럽, 심지영 외 6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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