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

소개글

행정4 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술형)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
(1)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 설명
(2) 정책수단의 유형 설명
2. (약술형) 3종 오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반드시 목차를 잡아서 개조식으로 작성할 것
3. 출처

본문내용

다. 파일럿 프로그램, 거버넌스 실험 등이 해당되며, 이는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 정책 설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 이처럼 Schneider와 Ingram은 정책 도구를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정책 유형의 선택은 정책 목표 뿐만 아니라 집단의 성격,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약술형) 3종 오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개념
1종 오류: 참 가설을 기각
2종 오류: 거짓 가설을 기각 못함
3종 오류: 문제 정의 자체의 오류 (메타 오류). 실제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의 선제적 예상, 기대에 따라 정책 문제를 잘못 규정하는 오류.
특징
분석·대안 제시 과정은 정교하더라도 근본 해결 불가능
사례
항만용역업 등록규제
정부는 시장 실패나 과잉 진입 문제가 있다고 전제했지만, 이는 실증적 근거 없이 이루어 진 선제적 개입이고, 이로 인해 시장 경쟁 저하와 거래 비용 증가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
시사점
정확한 문제 정의 없이 시장에 섣불리 개입할 경우, 시장 실패가 아닌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음. 즉, 3종 오류는 정부 실패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부정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특히 규제 정책에서는 정책 필요성의 객관적 검토 없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3. 출처
‘정책분석론 1-15강’
논문
진입규제의 제3종 오류 분석: 항만용역업 등록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배귀희, 김권식, 이광훈,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6

키워드

정책분석론,   정책대안,   의미,   탐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