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목차

Ⅰ. 서 론

Ⅱ. 서브프라임 모지기(Sub-Prime)론과 부실 발생현황과 원인

Ⅲ. 서브프라임 쇼크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가. 영향력
나. 미국정부와 FRB의 대응전략(문제점)
다. 사태에 대책과 위기해결

Ⅳ. 서브프라임 쇼크가 그 밖의 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가. 독일
나. 중국
다. 캐나다
라. 호주
마. 영국
바. 일본
사. 베트남

Ⅴ. 서브프라임 쇼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금융권 및 부동산 시장
- 금리 상승
- 집값의 하락
-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국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대형 오피스텔 빌딩 등에 자금 유입
나. 기업 부문

Ⅵ. 결 론
가. 향후 전망
나.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 정부부문
- 금융권
- 기업부문

본문내용

서브프라임 사태 및 외국자본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기위식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현 경제운용방향을 유지하되 일시적 자금경색 등 상황전게에 따라 긴급자금 공급과 같은 Contingency plan(유동성 정책)이 필요 하다.
둘째, 제2금융권을 비롯한 주택금융 부실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변동금리부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제2금융권의 LTV비율과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점 등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부실로 발전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택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차원의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중유동성, 자금흐름, 금리 및 자산가격 변화 등 거시변수뿐만 아니라 집단대출 및 PF대출 PF대출(project financing)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사업주체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 시행사(개발업체)는 차입자가 되고, 시공업체는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자금을 빌린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대규모 개발사업일 경우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별도의 개발SPC(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서 개발자금을 대출받기도 한다.
리스크가 현재화 될 수 있는 신용부문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나아가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를 거울삼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 나아가 신종 파생상품과 관련된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 발생 가능한 잠재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경기상황에 따라 적립규모를 달리하는 탄력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임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및 손익의 경기 동행성을 완화하여 금융회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금융권
첫째,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외채의존비중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 즉 국내 금융회사는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외화자금 조달의 규모 및 차입을 자제하는 한편, 국내 차입비중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투자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해외투자에 대한 기회를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장 단기 금리 축소에 따른 장기자금의 확보가 필요하다. 단기금리의 변동성 확대와 단기유동성 축소에 대비한 중장기 차입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하여 은행채 발행을 유도해야 한다. 즉 국내은행의 경우 지불준비율 지불준비율 : 각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예금자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예금총액의 일정비율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의 상향과 콜금리의 인상, CMA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CP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대내적 유동성도 축소되고 있어 유동성 확보에 대한 유인이 커질 전망이며, 이를 위해 국내시장을 통한 중장기 차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거나 유도해야 한다.
셋째, 주가변동성 확대로 인한 수익성 훼손의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주가변동성 확대와 투자주식의 가격하락으로 안한 수익감소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한다. 즉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주가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유가증권의 가격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수익성 확보에 곤란을 초래할 수지가 있다.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주식의 관리를 유지하되 단기수익성 하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험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엔케리 청산에 대한 엔화대출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엔케리의 정산과정에 초래될 수 있는 엔화강세에 따른 국내 엔화대출의 부실화에 대비한 환위험의 hedge서비스와 차입자금의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엔화차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향후 엔화 강세에 따른 상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엔화차입자금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엔화대출과 관련된 환위험의 증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환위험에 대한 hedge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동산 대출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서브프라임과 같은 유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대출과 관련된 위험을 재평가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택금융에 대한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기업 부문
글로벌 자금흐름 위축과 금리상승으로 인해 향후 기업들의 국내외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외화부채 규모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위험회피 경향 확대, 캐리자금 청산, 환율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기업부문의 외화부채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시 위험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채 만기구조에 따른 차입 상환 계획 조정, 환보험 환헤지의 활용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방 및 중견 건설업체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조정,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방 미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 및 중견 건설업체들의 자금경색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KBS 일요스페셜 (08.09.21 미국 발 금융위기 한국을 덮치다.)
-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RANDOM HOUSE사)
- 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
-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21세기형 경제쇼크의 심층)
- 미즈호 종합연구소 2008
- 서브프라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http://www.subpri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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