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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입법론으로는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개시시점을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시점으로 정하는 조문이 필요하지만 무신고의 제척기간과 통일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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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800원
-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09.03.28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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