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주의 역사

2. 한국가족의 문제 제고
1).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 추세
2). 전통적 가족의 퇴색이 현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가족복지

4. 한국 가족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공공 가족복지제도의 현황
2) 민간 가족복지서비스의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 읍.면.동에서는 가정복지 담당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전달체계의 명칭만으로 보면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가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들 부서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복지제도라고 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가정복지국 산하의 각 과와 계 그리고 가정복지 담당이 다루는 문제와 대상이 한 단위로서의 가족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특정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문제만을 다루고 있고, 여성의 문제는 부녀복지과,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빈곤가족의 경우에 가족성원은 가족의 여건이 고려된 통합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은 노인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가족의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제도적으로 모순인 것은 가족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생활보호서비스가 가정복지국이 아닌 사회국의 사회과에서 지금까지 따로 관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이 가족을 위하고 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에 입각하여 계획되고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근시안적이고 대증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포괄적인 가족복지제도는 없으며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등의 대인복지 서비스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백보를 후퇴하여 현재 정부 조직인 가정복지국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단편적인 정책들을 현실적인 한국적 가족복지정책이라고 인정하여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많다. 가족복지제도가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치료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고, 건전한 가족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서비스보다는 이미 해체된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의 수준이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할 정도로 낮고, 자활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자활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가족의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족상담이 제도적으로는 규정되었으나 실제로 거의 전문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고, 가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내, 아동 등이 학대나 유기되는 것을 적절히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미비한 등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가족복지의 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가족복지행정의 방법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쉽고, 지역사회가족복지의 방법도 체계적으로 접근되고 있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핵심인 가족수당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민간 가족복지서비스의 현황
민간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가족복지서비스로는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가정복지서비스와 가정법률상담소, 가정상담(치료)소, 가족계획협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경우 극소수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전문가족상담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명칭만 가정복지서비스라고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홈패션, 꽃꽂이, 서예, 수지침, 컴퓨터교육 등으로 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복지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학부설 복지관연합회가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파랑새 보금자리 운동”이 실직자와 노숙자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체된 가정의 재결합에 초점을 둔 운동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1990년대에 들어와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전문 가족치료를 제공하는 클리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주로 중상류층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직이나 노숙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는 전문적인 가족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Ⅲ. 결론
Myrdal은 체계적인 가족복지제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는 중요한 사회현실 분야를 놓침으로써 다른 분야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A.Kahn도 가족이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굳이 이들의 견해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대 한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최근의 경제문제로 인한 가족의 급격한 변화와 심화되는 가족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가족복지대책이 시급히 강구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가족복지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급히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실업자와 노숙자에 대한 가족복지 차원에서의 긴급대책도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변화가 마련되어야 작금의 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복지대책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근에 체계적인 가족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조그마한 노력이 태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움직임의 하나는 1995년도에 이루어진 행정개편을 통하여 많은 시.도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가정복지국의 산하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와 획기적으로 다른 변화는 가정복지심의관실 내의 가정복지과의 신규업무가 가정복지의 총괄과로서 각종 가정복지시책의 종합.조정과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한 예방적 보편적인 가정복지서비스시책의 제공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로 재가복지사업의 강화, 지역사회가족제의 도입, 가정종합상담 기능의 강화, 각종 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가족영향 평가제( Family Impact Eval!uation)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둘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자 가족복지의 관점에 부합되는 것으로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가정복지과가 아동복지과, 노인복지과, 부녀복지과의 업무를 가족의 전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합하고 연계하여 주는 조정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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