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Ⅱ. 본

1. 금융실명제의 개념과 의의

2. 금융실명제의 시행배경

3. 금융 실명제 실시의 기본논리와 시행방법
1) 금융 실명제의 기본논리
2) 금융 실명제의 시행 방법 및 방향

4. 금융 실명제의 실시로 기대 되는 효과
1) 금융거래질서의 정상화
2)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3) 부정부패 및 사회부조리 제거

본문내용

거래 관행은 탈세 외에도 뇌물수수, 부동산 투기, 탈법적 정치자금의 운용 등에 악용되어 왔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는 막대한 경제적 낭비를 초래했음은 물론, 우리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협해 왔다.
금융실명제는 소위 「검은 돈」이라 불리는 음성적 자금의 유통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마약, 밀수 등 지하경제를 척결 또는 축소하며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실명제가 단지 경제개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및 일반국민의 생활행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혁을 앞당기는 포괄적 근원적 개혁의 견인차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결
지금까지 금융 실명제의 개념과 의의 기본논리와 시행 방향과 방법, 그리고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우리세대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제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필히 해결함으로써 온 국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떳떳하며 밝고 편안한 생활을 영유해 나갈 수 있는 시민, 국민들, 그들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최선의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며, 이런 일련의 개혁 정책들을 끊임없이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국가 정책의 최우선에는 국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부동산 문제와 깊은 침체에 빠진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정책을 형성하고 입법 화 하는 입법부 정책을 실제적으로 집행하여 현실로 바꾸어 놓는 행정부 모두 국가의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 할 때 반드시 국민을 한번 더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의 권력과 힘은 국민에 의해 주어진 만큼 그런 권리와 능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개혁 정책이 생겨나고 집행 되어 질 것이다. 개혁이란 중도에 반대 세력의 힘이 무섭다고 멈춘다면 그것은 개혁이 결코 될 수 없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정부 그런 정부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정부 그런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친다.

키워드

금융실명제,   문민정부,   금융거래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