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이론 요약

목차

2. 국제정치경제의 대두
3. 국제정치이념
4. 국제정치경제의 3대 요소
6. 국제정치경제의 미래

본문내용

제활동을 위하여 화폐가 필요하다. 국제무역거래의 초기단계에서는 물물교환식 구상무역이 이루어졌으나 국제거래의 양과 폭이 증대되면서 물물거래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무역량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통일된 단일 중앙정부가 없으므로 단일 세계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력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가 신뢰하는 특정 국가의 화폐를 국제무역의 매개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며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신뢰하는 특정 국가의 화폐를 국제화폐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은 미국의 달러화가 국제화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사정 및 미국의 정책, 대외수지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은행이 발행하는 '특별인출권' 이 제한적이나마 통용되고 있으나 수표형식의 화폐이며 사용범위도 한정되어 국제화폐로 간주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특정 국가의 경제정책에 좌우되지 않는 국제화폐의 발행문제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6. 국제정치경제의 미래
국제사회는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국가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발전을 독자적인 차원에서 추구하게 되었다. 제3세계라고 부르는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 후진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은 최대의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하여 보호무역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현안들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 문제, 무역면에서의 지나친 역조현상,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모색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존 국제정치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3가지
첫째, 세계 각국의 균형된 경제발전 문제이다. 국제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국가가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후진국과 공산품을 수출하는 선진국 간에 극심한 수입 격차를 보이고 있따. 따라서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불균등한 경제발전과 후진국의 채무문제는 심각한 국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후진국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존하는 국제경제질서하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능률적이며 안정된 지도력을 발휘하여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자유주의에 의하면 후진국들은 선진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새로운 생산기술을 터득할 수 있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의 유지 문제이다. 국가들은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경제질서는 자유방임적 경제질서를 벗어나 무역 압력에 의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선진국, 신흥 공업국 등이 보호주의적 정책자세를 활용하고 미주지역에 NAFTA가 형성되는 등 지역주의적 보호정책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들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변형시키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 는 오늘날 새롭게 '부분적 보호주의', '상호주의'라는 이름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부분적 보호주의' 는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특정 분야에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상호주의'는 상대방 국가가 시장을 개방한 수준에 따라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려는 조건부적인 시장개방 자세를 의미한다.
미래학자 드러커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부터 세계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상호주의는 선별적 의미의 보호무역주의인 셈이다. 상호주의는 자칫하면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세계를 지역적으로 분리된 보호무역권으로 나누어 버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를 적용할 때 국가별 시장개방과 품목별 시장개방에 있어 애매한 측면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상호주의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기본원리로 삼으려면 자유주의적 기본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국제경제체제의 원활한 운영 문제이다. 미국은 최근 무역적자로 인해 국제경제질서를 단독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였다. 미국의 정치학자 코헨은 국제사회의 경제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가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다원적 국제지도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제정치경제는 자유주의적 원리와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조화시켜 국제경제질서를 안정감 있게 유지하면서 많은 국가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키워드

국제정치,   중상주의,   자유주의,   혁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