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의 시대적 배경과 주 활동내용

목차

구빈법의 시대적 배경과 주 활동내용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2. 정주법
3. 작업장법 ( workhouse test act 1722년)
4. 길버트법 ( gilbert act 1782년)
5. 스핀햄랜드법 ( speenhamland act 1795년)
6. 개정구빈법 ( poor law reform 1834년)

본문내용

한 임금보조제도이다.
② 오날의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
③ 반면에 시민의 구빈세 부담의 증가와 임금의 현저한 감소 및 독립심과 노동능률의 저하를 초래했다
6. 개정구빈법 ( poor law reform 1834년)
19세기 경제적 불황과 노동자폭동 그리고 구빈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영국정부는 구빈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구빈법을 수정하였다.
주요내용
①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할 것
②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한다.
③ 노유병약자와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호를 허용한다.
④ 교구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합한다.
⑤ 자활의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 보다 높지 않은 수준에서 보호한다.
⑥ 왕명에 의하여 중앙통제위원회를 설립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에 의한 구빈정책은 영국에만 잇었던 것이 아니다.
삼국시대에는 자선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불교정신의 시혜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구빈사업인 고구려 시대의 세민구호책인 진대법, 고려의 의창제위보혜민국제, 조선의 상평창사창 및 향악은 영국의 구빈법보다 훨씬 앞서는 제도로서 사회연대 책임하에 실시된 사회복지적인 노력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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