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사생활 보호

소개글

인터넷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넷과 사생활 보호 강의요약
1) 인터넷과 명예훼손
2) 프라이버시

2. 관련자료
1) 형법상 명예훼손죄
2)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 (기사)
3) 개인정보 유출 사례 (기사)
4)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과 실태, 해결방안에 관한 기사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7계명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민들을 놀라게 한 소식이었다.
요즘 같이 정보가 활성화 되고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의 활동이 점점 오프라인뿐만이 아닌 온라인상으로까지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상의 활동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많은 이들의 활동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많은 활동들이 활성화 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이 보다 더 침해되기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상이야 말로 자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직 실명제 도입에 관해 말들이 많고, 또한 이것이 실행되느냐 마느냐가 아직 문제이긴 하지만, 실명제이든 혹은 부분실명제이든 혹은 이 두 가지 방안 모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반드시 이러한 제도적 보안이 아닌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능하다면 더더욱 좋을 수 없겠지만 아무런 규제 없는 온라인상이야 말로 고삐 없는 송아지 격이 아닐까.
그런가하면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는 그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언론이나 매체를 통한 오보, 혹은 초상권 침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주변보다 늘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연예인들을 통해 자주 접하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젠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들도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요즘 하나씩은 운영한다는 미니홈피와 블로그를 통해 개인에 대한 노출이 쉬워지고, 또한 많은 포털사이트들의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 해킹과 같은 문제들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치 않은 개인정보의 피해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요즘 흔히 받아보는 스팸메일과 신종한다는 문자피싱, 심하게는 협박전화 등 개인정보로 인해 많은 심리적 피해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기를 당해 재정적으로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들로 문제가 된 개인정보의 보안의 제도적 방안과 더불어 개인 차원의 노력이 꾸준히 필요할 것이며, 법적 강화 역시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겪고, 또한 이렇게 다양한 과목에서 이러한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나 스스로도 보다 내 문제인 것 마냥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의 이런 관심들이 하나 둘 모아져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경상대학교,   생활과 법률,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유출 사례,   인터넷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