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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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위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가.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나.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정도)
다.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라. 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영역
마. 양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바. 자녀 및 부양관계
사. 재혼의 가능성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 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위자료의 액수는 보통 남자재산의 20-30%인 경우가 가장 많고, 재산형성에 아내의 공로가 많았던 맞벌이 부부등 특별한 경우에는 남자재산의 절반까지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한 선례가 있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 1991. 1. 1. 이후로는 위자료로 인용되는 액수 가운데 재산분할적 요소가 배제되고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서울가정법원의 사가합의부에서 1998. 8.까지 사이에 선고된 107건의 위자료 액수를 분석한 결과 금 10,000,000원 내지 금 20,000,000원선이 48%,금 20,000,000원 초과 금 30,000,000 원선이 31%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자료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세금은 소외 증여세가 되겠지만, 상속세법기본 통칙 제 86조 29의 2(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액수가 얼마나 되었든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재산상의 손해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 즉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법관은 당해 사안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참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과, 이혼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위자료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사례가 없지 않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는, 형사법원이 각종 양형자료로 종합 분석하여 일정한 양형기준을 표준화하듯이, 위자료액수산정의 기준에 관한 정치한 표준화작업에 조속히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의 피해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서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고 부부공유물의 분할이라는 성격에서 구별된다.
이혼의 유책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지불에 의해서도 부부간의 재산이동이 이루어진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던 시절에는 위자료는 여성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통상 남자재산의 20-30% 정도의 지급이 명해졌고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후에는 이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양자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위자료는 여전히 일정 정도 재산분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위자료액은 당사자쌍방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그때 부양적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이 상당수 참작되고 있고 또 반대로 재산분할시에도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원인이 고려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영석 /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대학원 / 1990
3. 민유숙 / 이혼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대대학원 / 1992
4. 이현재 / 이혼소송 권리찾기 / 바른지식 / 2001
5. 박동섭 / (일반인을 위한)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가림M&B / 2001
6. 가사문제법률연구회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법률포인트 / 대한법률정보자료사 / 1998
7. 현동훈 / 작은 상식 큰 권리, 1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편 / 더난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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