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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CTV를 이용한 노동자감시 사례, 직장 노동자감시 사례, 제조업체 노동자감시 사례, 할인매장과 은행 노동자감시 사례, 미국법원 노동자감시 사례, 미국기업 노동자감시 사례, 미국트럭회사 노동자감시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CCTV를 이용한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CCTV
2. 생산 자동화시스템

Ⅲ. 직장에서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감시사회…CCTV·몰래카메라, 사적인 공간서도 `긴장`
2. 사무실은 감옥
3. 날로 고도화하는 작업장 감시

Ⅳ. 제조업체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Ⅴ. 할인매장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Ⅵ. 은행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Ⅶ. 미국법원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Ⅷ. 미국기업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Ⅸ. 미국트럭회사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재단은 조사 대상을 전자우편과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감시의 경우로 줄였다. 재단의 이번 조사는 정확성을 위해 감시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매출 내역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결과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4천만 명의 미국 노동자는 셋 가운데 한 명, 전 세계 1억 명의 노동자는 넷 가운데 한 명꼴로 기업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전자우편을 감청하는 \'미메스위퍼\'는 1천만 명,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웹센스\'는 80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전자 감시의 눈길을 보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줄곧 애용돼온 시선에 의한 감독이 컴퓨터에 숨어든 프로그램에 의한 디지털 기록으로 간단히 대체되고 있다. 물론 차곡차곡 쌓인 \'부적절한\' 인터넷 이용 기록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물적 증거로 쓰인다. 이것이 작업장 감시의 전자화다.
감시 방식이 달라지면 이에 공생하는 업체들의 시장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직원인터넷관리\' 사업이란 정체불명의 야릇한 명칭을 달고 노동자 감시사업이 신종 노다지로 떠오른다. 한 조사는 신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자 감시사업이 현재 연간 55% 이상의 성장률과 1억4천만 달러의 매출을, 약 6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점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동자의 증가, 저렴한 감시비용, 국제 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면 이 예상치도 쉽게 넘어서리란 추측을 할 수 있다.
\"단단한 것은 모두 대기 속으로 녹아내린다.\" 150여년이 흘렀어도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가공할 자기파괴와 번식력을 관찰하면서 비유적으로 내뱉은 이 한 마디는 여전히 오늘에도 유효하다. 뭐든 삼켜 어디에서든 자라고 증식하는 자본의 능력은 신종 노동자 감시사업에서도 그대로 느껴진다. 이는 자본에 대한 하염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무섭게 뿌리내리는 그 괴물 같은 기생성에 소름이 돋게 한다.
Ⅸ. 미국트럭회사의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중앙일보) - 미국 트럭회사들이 업무효율화를 위한 자사 트럭에 대한 추적장치 도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트럭에 부착되는 장치는 회사에서 트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에서부터 트럭의 운행여부 파악, 트럭속도 통제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미국 트럭회사의 3분의2 가량이 도입하고 있는 이런 장치들은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으로 미국내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미국 트럭협회에 따르면 전체 회사의 74%가 컴퓨터를 이용해 노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트럭마다 컴퓨터 장치를 도입한 경우도 57%나 됐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정확한 시간에 물건을 전달받기를 원하고 소매상이나 생산자들은 재고축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정확한 배달이 생명이라는 것. 또한 현재 많은 트럭기사들이 규정을 넘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장치의 도입으로 규정시간을 넘어서는 초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트럭 운전기사들의 4분의3정도가 규정시간을 넘어서까지 무리한 운행을 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이 같은 장치의 도입이 노동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예컨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에 지쳐 도중에 잠깐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자연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무리한 운행이 사고 위험도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일부 운전자들은 위성안테나에 금속 호일을 씌워서 추적을 피하는 등 회사 측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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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2001), 첨단 정보과학기술시대에 있어서 노동관찰 및 감시의 노동법적 문제, 디지털경제시대를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적 과제, 디지털경제법제⑦, 한국법제연구원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2003), 노동 감시 실태조사 및 사례발표, 기자회견
이흥탁(1997), 정보사회와 노동소외-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작업환경의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제30집
이병훈·김종성(2004), 전자감시와 노동자 반응 : A은행 콜센터의 사례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최문기 외 6인(2003), 인권과 법, 세종출판사
CCTV철거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2001), 노동자 감시 문제와 대용 CCTV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키워드

노동자감시사례,   노동자감시,   노동감시,   CCTV,   근로자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