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온두라스의 문화][온두라스문화]온두라스의 외국인투자법제, 온두라스의 노동행정 조직, 온두라스의 노동조건, 온두라스의 노무관리, 온두라스의 노사관계 진작, 온두라스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분석

소개글

[온두라스][온두라스의 문화][온두라스문화]온두라스의 외국인투자법제, 온두라스의 노동행정 조직, 온두라스의 노동조건, 온두라스의 노무관리, 온두라스의 노사관계 진작, 온두라스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온두라스의 외국인투자법제
1. 임시수입법(RIT: Decreto del Regimen de Importacion Temporal)
2. 자유무역지대법(ZOLI: Ley de la Zona Libre de Puerto Cortes)
3. 수출가공산업단지법(ZIP: Ley de las Zonas Industriales de Procesamiento para Exportaciones, Decreto No. 37-87)

Ⅱ. 온두라스의 노동행정 조직

Ⅲ. 온두라스의 노동조건
1. 최저임금의 결정
2. 임금구조
3. 고용 및 임금시장 동향

Ⅳ. 온두라스의 노무관리
1. 언어습득의 중요성
2. 현지 근로자 성향을 고려한 적절한 노무관리의 필요성
3. 높은 이직률과 낮은 숙련도를 고려한 노무관리
4. 현지 근로자들에 대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 및 인격적 대우
5. 노조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
6. 사업주의 확고한 대노조방침
7. 타협․양보의 정신
8. 현지인 관리자 고용을 통한 효율적 노무관리
9. 현지 노동법제에 대한 기초지식의 필요성
10. 노동법제 등 법령의 준수
11. 미국의 근로감독역할

Ⅴ. 온두라스의 노사관계 진작
1. 인력수급 및 직업훈련
2.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4. 정부차원의 노력
5. 현지 노동전문가의 필요

Ⅵ. 온두라스의 위생과 안전
1.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 준수 사항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규 작성
2. 위험·유해 작업
3. 안전 및 보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지역으로서 중미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으며 CBTPA 발효로 인한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이 지역을 향후 우리의 활로 및 개척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통한 현지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와 함께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정부차원 노력의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현지 한국대사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지 교민을 비롯한 진출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1차적으로 의지할 곳은 대사관일 수 밖에 없다. 기업인들 입장에서 기업운영상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대사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 또는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온두라스에 대해서는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겸임 관리하고 있는데 과테말라 진출 한국 업체들에 노조가 거의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온두라스는 노조활동이 활발하고 노사분쟁 위험도 크기 때문에 노무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국가라는 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5. 현지 노동전문가의 필요
오늘날 기업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노무관리, 노사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업내의 성공적 노사관계 수립은 기업자체의 성공으로 직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고 있다. 중미근로자들의 경우 학력수준, 생활수준이 낮고 아직까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이나 사회의식도 낮은 편이지만 사용자의 불법적인 노동착취나 인격적 무시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가지기 마련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상부 노동단체, 국제 노동단체 등이 개입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은 감정이 격앙되어 비합리적인 수준의 요구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에 대해 회사 역시 적대적,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결국 노사관계는 파행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미에서 기업운영하려면 노조는 무조건 설립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명제만을 믿고 있던 기업가가 노조 설립 내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해 당황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맞서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현지 봉제업 진출후 오랫동안 기업내 노조 설립이 거의 없었던 과테말라에서도 최근에는 국제노조단체, 상부노조단체 등의 영향으로 노조 설립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반드시 노조관련 문제가 아니라도 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언어와 문화가 이질적인 현지근로자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무관리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지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노무관리에 대해 의논하고 문제 발생시 1차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현지 노동전문가가 필요,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는 노동문제만을 전담하는 노동분야 전문 주재관의 현지 파견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온두라스의 위생과 안전
1.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 준수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부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감소시키고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비용으로 작업장에서 필요한 보건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91조). 공장이나 상점에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제394조)
- 마약이나 주류의 반입, 판매, 사용의 금지
- 숙식을 위한 시설 제공
- 근로자가 운반하는 물건의 중량은 50킬로그램으로 제한되고 더 무거운 물건은 기계로 운반되어야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규 작성
상시 1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규를 작성해야 하고 그러한 사규는 근로관리국의 검토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제397조). 위 규정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제398조).
- 근로자 보호와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사고와 질병의 방지
- 사업장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위험, 유해한 작업이 수행되는 건물내에서 사람을 숙박시키는 것 금지
- 상점, 공장, 작업장, 기타 유사 시설내에서 근로자를 위한 의자 제공
- 전기용접과 관련된 작업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보호요건이 충족되는 작업기준
- 광산, 석유 사업의 경우 특별기준
- 전력시설, 폭발성·인화성 물질과 기타 위험한 물질이 보관되는 장소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안전 조치
- 농업, 축산업, 삼림업 등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건강 조치
위와 같은 사규가 근로관리국에 의해 승인도면 사용자는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중 2군데의 지정된 곳에 사규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제399조).
2. 위험·유해 작업
작업에서 사용되는 재료나 제조되는 제품,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노폐물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 발생될 수 있는 작업과정, 공장, 산업 등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작업에서 사용되는 재료나 제조되는 제품,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노폐물, 마취성, 부식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의 보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과정, 공장, 산업 등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험,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사업, 어떤 물질의 제조가 금지. 제한되거나 준수해야 하는 특별한 요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안전 및 보건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노동복지부는 안전 및 보건 관련 법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사용자,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숙고하여 의무 준수를 위반한 자에 대해 경고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위반행위를 무시하는 경우 그 위반의 방법과 성질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제400조).
참고문헌
- 송영복(2007), 라틴아메리카 강의 노트, 상지사
- 옥한석·이영민(2002), 개정판 세계화시대의 세계지리 읽기, 한울
- 이전(1994), 라틴 아메리카지리, 민음사
- 이재기(2007), 현대중남미 경제론, 청목출판사
- 이전(1994), 라틴아메리카 지리, 민음사
-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중남미 지역협력과, 중남미 통계자료
- 최준철(1993), 외채문제를 통해 본 중남미 경제, 중남미문제연구 제10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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