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환기에서 복지정책의 대응 방안

목차

I. 복지제도와 경제 및 정치적 전환의 관계

II. 한국에서 복지의 전환과 경제 및 정치전환의 관계
1. 한국 복지제도의 추이
2. 경제 및 복지 전환단계의 분석
1) 근대복지제도의 맹아기
2) 복지제도 출발기 - 전환 2기
3) 복지제도 정착기 - 전환 3기
4) 복지제도도입 완료기 - 전환 4기

III. 새로운 경제 및 복지전환의 전망
1. 경제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정치환경과 전망
3. 복지환경전환의 전망
1) 복지실태의 개관
2) 복지대상의 변화전망
3) 복지내용 및 수준의 변화 전망
4) 복지제도의 경직성과 신보수주의 의 영향

IV. 1990년대 후반 전환기의 정책방향
1. 비용효과적이고 경제사회적 균형을 추구하는 복지제도의 정립
2. 경제적 효용주의와 양립하는 복지주의의 추구
3. 기본적 생활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강화
4. 정부, 민간, 가족의 복지 역할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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