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장애인복지

목차

1.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이념
2)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3) 정책

2. 미국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 정의
2) 미국장애인법
3)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4) 정책

3. 일본의 장애인 복지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대책의 기본 요건
3) 장애인복지 관련 시책

본문내용

, 직역보건
②의료급부제도 - 사회보험에 의한 것, 공비부담의료제도
(2) 교육
장애인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제도로는 특수교육, 학습지도, 직업지도 등이 있으며, 특수교육은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등의 특수교육학교와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병약 신체허약, 약시, 난청, 언어장애, 정서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급이 있다.
(3)고용 취업
일반고용, 복지적 취업
(4) 소득보장
① 연금보험 - 연금보험제도, 장해연금
② 수당 - 특별아동부양수당, 특별장애자수당, 장해아복지수당, 경과적 복지수당
③ 생활보호
④ 재해보상
(5) 경제부담의 경감
① 세제에 의한 부담의 경감
② 공공요금 할인
③ 생활복지자금 대부
(6) 생활환경의 개선
① 주택의 정비사업
② 공공건축물의 정비사업
③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④ 교통기관의 정비사업
(7) 장애인을 위한 개호보험제도와 지원비제도의 비교
개호보험제도는 노후에 드는 개호 비용으로부터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장구조개혁 구체화의 일환으로 국가의 일방적 행정조치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하는 계약제도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원비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은 이하의 신체장해자복지법, 지적(정신지체)장해자복지법,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사람들이다. 지원비제도의 재원은 공적 비용과 이용자 부담으로 마련된다.
지원비제도의 이용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정촌과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시정촌은 심사를 통하여 지급 결정 및 이용자 부담액을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알려 주게 된다.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 이용자는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된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서비스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용형태가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양화되었다는 점, 일부 이용자 부담이 전제된다는 점이다.
차이점을 보면 개호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개호)에 대한 사회보험 방식에 따른 운영으로 급여조건을 기여(보험료)와 개호의 인정정도를 전제로 한다. 이에 비해 지원비제도는 주로 조세 방식에 의한 운영이기 때문에 기여와 관계없이 현재의 장애 상태와 소득 수준이 서비스 급여의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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