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Contents
1. 한국 부동산의 문제점
1) 부동산 가격폭등
2) 가격 수준
3) 편중된 부동재산
4) 불로소득

2. 부동산 격차에 의한 빈곤 문제
1) 주택문제 2) 빈부 격차문제

3. 부동산 문제 해결책
1) 정부의 부동산 관련기관 통합
2) 공공 택지 공영개발 · 공공주택 공급
3) 부동산 특권 폐지
4)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4. 결론

본문내용

민간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야 한다.
공공 주택은 원칙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만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와 월세를 혼합해 무주택자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도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공공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특권 폐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를 위한 피난처가 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평소에는 임대소득을 올리고 집값 폭등 때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깎아주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합법적인 투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주택 임대사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의 몫이지, 이윤을 목적으로 한 민간사업자의 몫은 아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폐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물론 종부세 · 양도세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부당한 세금 특혜를 개선해야 한다. 또 다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수준으로 조기에 실현해야한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를 일삼거나, 심지어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곳에 개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막아야한다. 고위 공직자들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 개발 정책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을 악용할 경우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지신탁제도란 고위 공직자와 직계존비속 소유의 부동산 기운데 실수요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백지신탁해서, 퇴직 때 시가와 매입가의 원리금 중 낮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한다면 재직 기간 동안 불로소득을 얻지 않게 됨으로써 투기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4)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우선 분양주택은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집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집 없는 사람의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주거 상향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안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규모를 일정하게 확대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결론
한국에서 부동산은 살 집이 아닌 투기의 수단되어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은 부동산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를 좋아하지 않고 그들이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부동산을 가지지 못해 자신의 위치가 아래에 있음을 탓하고 아쉬워하고 부를 가진 사람으로 올라가기를 바랄 뿐, 이 계급 사회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이 투기의 거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과 동시에 국민들이 부동산을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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