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목차

1.사회복지정책이 국가에 의하여야 하는 까닭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4.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본문내용

기 결정의 원리(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및 개별화의 원리(principle of individualization)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3) 민주성
민주성이란, 민주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 곧, 사회 복지 정책 및 행정에서의 주체 및 대상이 곧 국민이어야 한다는 사상.
(4) 평등(equality)
평 등에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관념과 실제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규범적인 측면 포함. 평등 이념은 궁극적으로 분배의 정의를 결정하는 가치 기준 작용. 이 경우에는 이 이념이 분화되어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등 자원의 배분 방식에 관한 수단적 이념으로 사용.
(5)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
사 회적 형평(social equity)이라는 가치는 1970년대 신행정론의 입장에서 제시된 행정 이념으로서, 사회 복지 정책에서는 매우 중요시하는 이념.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다루는 사회 복지 정책 분야에서의 클라이언트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의하여 가려지고 훼손 받을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비록 사회적 형평의 이념이 정책 대상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인 까닭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지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에서 구체화되는 까닭에 정책 대안의 형성 과정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
* 수단 지향적 개념의 가치
(1) 능률성
사회 복지 정책은 “사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야로서,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해 권위적으로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
(2) 효과성
효과성은 문제 해결에 동원되는 자원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복지 서비스의 관계, 곧,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투입은 상관없이 산출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것. 곧, 자원은 얼마가 들던지 간에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창출, 제공하는 것이 효과성의 개념.
사회적 효과성이란 사회 복지 정책의 결과 나타나는 사회적 유대감 달성 등 사회 복지의 사회적 통합 기능에 관한 것 지칭.
(3)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평등이라는 목적적 가치는 실제로 자원을 배분할 때, 분화되어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등 자원의 배분 방식에 관한 수단적 이념 사용. 산술적 평등(numerical equality)이란 결과의 평등으로 모든 사람을 똑 같이 취급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 같이 분배.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이란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 같이 주는 것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교육기회 제공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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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   3.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