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입법]전자상거래(EC)의 유형, 전자상거래(EC)의 현황,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와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및 전자상거래법 입법의 방향 분석

소개글

[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입법]전자상거래(EC)의 유형, 전자상거래(EC)의 현황,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와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및 전자상거래법 입법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의 유형

Ⅲ. 전자상거래(EC)의 현황
1. 일반 현황
2. 유형별 현황
1) 기업간 거래
2)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Ⅳ. 전자상거래(EC)의 법적 문제
1. 계약에 관한 문제점
1) 계약성립의 유효성
2) 전자상거래의 성립시기
3) 전자문서의 도달실패 및 데이터화
4) 의사표시의 하자(瑕疵)
2. 전자문서의 효력
1) 전자문서의 문서성(文書性)
2) 전자문서의 진정(眞正) 성립
3) 전자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3. 전자상거래 관여자의 책임관계

Ⅴ. 전자상거래법 입법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1. UN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Ⅵ. 전자상거래법 입법의 방향
1.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의 기본방향
2.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방식
3. 정의규정
4. 디지털 문서·전자서명의 효력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도달시기
6. 전자인증
1) 전자인증 업무의 범위
2) 인증 서비스 제공자
3) 인증의 효력
7. 전자상거래 지원기관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은 합리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외국의 입법례나 법률안을 살펴볼 때 공적기관에 인증업무를 한정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인증은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그 규제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업무를 공적기관에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민간사업자가 인증업무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인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인증업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인증업무를 인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허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① 전자인증업무의 제공 그 자체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인증기관의 인증행위에는 재판상의 추정효과 등을 법률로 인정하는 방식, ② 인증업무 제공 자체나 제공기관의 자격에 요건을 두지 않고 법률상으로 일정한 금지사유만을 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벌칙,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식, ③ 인증업무의 제공에 관하여 일체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자유로운 제공을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공적기관이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인증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기술개발 등 외적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민간의 인증기관을 둘 경우 어떻게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민간의 인증기관을 둘 경우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기관을 최상위기관으로 설정하고 몇 단계 하위의 민간 인증기관을 두는 방법, 정부기관을 단순한 허가기관으로 하고 민간의 인증기관을 두되 인증기관 상호간에 인증을 교차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단계로 인증체계를 구성하여 하위의 인증기관의 인증을 상위의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인증기관을 중첩적으로 구성하여 중복되는 면이 있는 이러한 방식 보다는 단일 단계의 인증체계를 갖추되 인증기관 상호간 인증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이 같은 방식에 입각하면 인증기관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또 인증기관이 행한 인증의 법적 효과에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되면 인증기관이 행한 인증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닌다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증기관의 책임에 관한 사항도 그 책임범위를 중심으로 명확히 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증기관 상호간에는 상호인증을 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 외국의 인증기관이 행한 인증에 대해서도 상호인증의 방법으로 그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인증의 효력
인증기관이 행한 전자서명의 인증, 디지털 문서의 인증에 대해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분히 입법정책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위한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인감증명제도이고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서인증이 이용되고 있다. 인증기관이 행하는 전자인증에 대해 인감증명이나 공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자인증의 신뢰성이 인감증명이나 공증제도에서의 신뢰성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을 보장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전자인증의 신뢰성 및 안전성의 기술적 확보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정책적으로만 본다면 전자인증에 대해 인감증명이나 공증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7. 전자상거래 지원기관
현행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타의 기능은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술지도, 기술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그 기능이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까지 확대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도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지원기관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Ⅶ.결론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 문제되는 사항들을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 모두 규정하는 것은 기존의 법체계와 관련하여 볼 때 오히려 법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입법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전자상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개별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소비자계약에 관한 입법, 인터넷 등 통신망의 정보내용물의 규제에 관한 입법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외 저작권법, 특허법 등의 지적소유권관련 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등이 부분적인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의 입장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적인 규제를 최대한 피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정만을 정하고 또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만큼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입법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의 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성희 외(2000),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무역경영사
○ 김철호(1998),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정보중개자의 책임과 관련한 분쟁사례연구,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문희철(2000), 전자상거래관리사(1), 한국전자거래(CALS/EC)협회
○ 손용정(2001),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정창덕(1999), 전자상거래 이론과 실무, 한올출판사
○ 최경진(1998),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키워드

전자상거래,   EC,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입법,   소비자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