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뉴딜정책이 미국에 미친 영향

목차

논문요약

1. 서 론

2. 뉴딜 이전의 미국 (1920년대)

3. 대공황의 원인

4. 뉴딜정책의 성격

5. 뉴딜정책의 영향 및 평가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찾아야 한다.
2. 뉴딜정책의 한계 및 평가
1938년 후반에는 뉴딜정책이 그 한계에 다 달았다. 루즈벨트의 약화된 정치적 힘 때문에 더 이상 주요 뉴딜법률이 입안되지 않았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어 루즈벨트는 새로운 개형을 추구하기 보다는 미국 국민들에게 전쟁준비를 하도록 설득하여야만 했다. 1939년에 미국은 군비지출을 위해 10억 달러를 차입하여 지출하였고, 공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하였다. 대공황은 다가오는 전쟁에 대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종결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이전에 맛보지 못한 호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 유일한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우선 뉴딜정책의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종을 이룬다. 물론 연방준비위원회가 1933년 이후에도 공개시장 매입이나 재할인율 인하 등을 통해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이 없지 않으나 1933년에서 193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통화량이 연평균 거의 10%씩 증가하였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산업정책은 단기적 경기회복정책의 국면에서 대부분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거시적으로도 노동조항에 의한 임금 상승은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소비구매력을 격감시켰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임금인상의 요인만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노동자의 고용을 증대하여 노동비용만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노동비용의 상승은 고용의 감소를 유발하여 회복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NIRA에 위한 산업정책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은 못했지만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붕괴로부터 보전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면에서 부의 균등화정책의 단서를 열어준 것은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종수 (1988), 대공황과 뉴딜정책의 경제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pp.45~46.
농업정책은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단기적인 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효했지만, 불황에 빠진 농업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거대한 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정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의 상승과 그에 따른 구매력 증대의 목적은 부분적으로 달성했으나 미국의 농업을 대공황의 상태에서부터 번영으로 전환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종수 (1988), 대공황과 뉴딜정책의 경제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p.57
과도기적인 한계가 있기는 했으나, 뉴딜정책은 불황대책으로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고, 사회 개혁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균형을 제시하였다. 정책수단들의 일관성부족에도 불구하고 뉴딜정책은 기업가들의 신뢰를 되살렸고, 투자지출의 증대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뉴딜정책은 정부의 예산규모를 확대 시키고, 주정부, 지방정부에 비해 연방정부의 비중을 증대하였고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사회복장프로그램의 실시로 현대 복지국가의 기초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광범위한 공공지출의 결과로 도로, 댐, 교랑, 학교, 병원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형성되어 국부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뉴딜정책은 1937년 이후 전시경제체제로의 이행시점까지 다소 시련을 겪고 상당부분 수정된 것도 사실이지만, 좀 더 압축된 의의를 말하자면 미국경제 나아가는 세계경제를 전통적 자본주의의 붕괴에서 구하고 고도 산업사회로 이행케 하는 위대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뉴딜정책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면 뉴딜정책의 의의는 개혁성에 있다. 1930년대를 통하여 일관된 뉴딜정책의 기조는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있었으며, 이는 당시 미국에 팽배한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개혁이 아닐 수 없다.
Ⅵ. 결 론
미국 현대사에서 1929년에 일어난 대공황만큼 정신적, 물질적으로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은 없을 것이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채택된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정책만큼 전통적인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건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뉴딜정책은 자유방임주의의 끝, 독점자본주의 모순 시정, 미국복지제도의 토대 형성 등 철학과 이념, 제도의 대전환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뉴딜정책은 과거 미국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경제위기 사태에 그와 비슷한 정책이 자주 시도되고 있고 불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문제점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책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뉴딜정책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세기의 주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공황 시기에 시행된 뉴딜정책을 검토함으로써 각종 현안에 타산지석이 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현재의 국제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뉴딜정책에도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한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뉴딜정책을 시행할 때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강대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도 대공황이라는 큰 경제적 불황을 겪었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지금의 미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앞으로 더욱 노력한다면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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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홉스봄 지음/ 이용우 옮김,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上』, 까치, 2001
정종수 (1988), 대공황과 뉴딜정책의 경제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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