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의 고용환경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FTA가 한국의 고용환경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FTA란?
(2) 한미 FTA의 내용
1) 상품 무역 분과
1. 농업 분과
2. 섬유분과
3. 통관절차분과
4. 무역구제분과
2) 서비스/투자 분야
1. 국경간 서비스무역분과
2. 통신서비스
3. 전자상거래
3) 일반분야
1. 정부조달 분과
2. 지적재산권 분과
(3) 한국이 주장하는 FTA

Ⅱ. 본론
(1) 고용환경
(2) 노동조건과 노동자생활
① 빈곤의 악순환
② 정부의 예상(빈곤의 저하가 없다)
③ 필수불가결한 한미FTA, 소비양극화
④ 의료비

Ⅲ. 결론

본문내용

한 가지 가능성은 세계 최상위권의 외환보유고처럼 더 이상의 외부자금유입의 필요가 없고, 충분한 내부 유휴자본규모 등 IMF사태 당시와는 달리 내부 투자여력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응되어야하는 내부구매력은 그렇지 않다. 가계의 비소비지출(조세, 준조세, 이자지급 등) 급증(총소득의 4-50% 규모), 고용불안과 투기고양으로 인한 노동소득 저하 등의 요인은 내수시장을 장기 침체시키고 생산적 투자를 공동화시키는 경기불황의 주원인이다. 그러므로 FTA 불가피론이 근본적으로 철회되려면 추락한 내부구매력 복구프로그램, 예컨대 급증한 비소비지출(조세, 연금, 부동산 비용 등)의 총괄적 인하, 구매력의 원천으로서 장기적인 노동소득안정 계획 등 내부 재생산/경기순환 프로그램이 FTA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둘째 FTA 수용론이라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와는 다른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냉정한 실익을 근거로 여러 국가들에 대한 다각적인 FTA 협상 우선순위가 검토되는 자국이해 중심의 방향과, 공동결속을 통한 다자 블록형 FTA 구성 방향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가 자국 이해를 중심으로 협상 대상국마다 개별적으로 FTA 실익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후자는 베네수엘라 쿠바 등 새로운 중남미의 FTA 결성을 도모하는 움직임처럼 공동이해가 가능한 국가들끼리(FTA 패권국가인 미국 배제) 새로운 블록을 엮는 적극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을 제시하든 FTA를 둘러싼 제반 갈등은 불가피한 세계 무역전쟁의 한 복판이며,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혜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이를 해쳐 나가야 한다. 그 와중에 제조업은 지금까지 FTA 낙관론에 편승해서 소극적인 방식으로 한미 FTA 를 긍정했던 것이 사실이며, 한편으로는 관세인하와 더욱 강화될 임금인하/고용유연화를 내심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석유와 노동시장 등을 희생하는 댓가로 외부시장에 매달렸던 NAFTA, 멕시코 사태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와 고용유연화가 경제구조를 어떻게 파괴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ㆍ미투자협정이후 취약한 국내소유구조를 노린 SK 사태같은 최근의 외국계 적대적 M&A 실태처럼 우리도 여기에 근접해 있다. 한미FTA 가 이 환경을 더 쉽게 만들 것임은 물론이며, 그 초점은 결국 제조업으로 귀결될 것이다. 기본적인 해법은 이 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당장의 눈앞 이익이 아니라 내구력, 즉 자생력 있는 투자와 소비가 원활하게 순환되는 시스템 원리가 갖추어진다면 외부의 도전에 응전하는 대응력, 협상력도 당연히 증대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실익이 검증된다면 한미FTA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FTA는 한국 측으로 보면 딱히 내세울 실익은커녕, 급격한 산업재편, 구조조정, M&A, 노동시장까지 희생해야 하는 전면적 피해가 역력한 마당에 과연 다른 모든 사안을 제칠 정도로 절박한 당면의 과제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게다가 한ㆍ미교역량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반전하려는 노력이 물론 나쁠 리는 없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 되었다. 현재의 한미 교역량 감소는 한국이 NAFTA에 편입 못 되어서가 아니라 냉정한 국제질서, 시장법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한국과 같은 여건이지만 저급상품시장에서 경쟁력 있기 때문에 대미교역량을 급증시키고 있다. 한국의 여건상 미국의 저급시장이 매력을 띠던 시기는 지났으며, 저급시장 경쟁력의 세계적 격차는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즉 우리는 같은 미국시장을 상대로 하더라도 일본처럼 더 높은 기술력으로 상대하는 단계를 지향하던가, 아니면 시장 전환의 다른 길을 모색해야만 하며, 실제로 이 수순은 3위로 전락한 북미무역권, 미국시장의 의존도의 급감추세처럼 자연스럽게 이미 다른 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실현되고 있다. 2006년 시점의 한국은 이처럼 산업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전환이 더 급한 쪽은 북미무역권 석권만으로도 사정이 해결되지 않는 미국측의 급한 사정이다. 그렇다면 더 절실한 쪽이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시아 시장과 한국시장이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누구든지 당연히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시장이 급하지 않은 객관적 현실에 놓여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필요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면의 해결책이란, 미국측 일정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처지를 청산하고, 먼저 자국시장의 내부순환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내구력 강화, 즉 제반 제도와 중점 타격받는 부문의 보상체계 구축, 소득/소비체계가 안정되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 그 기반을 발판으로 해외교역효과를 모색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교역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당연히 협상 주도력이 커야하며, 그 크기는 내구력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FTA가 필요하다면 비로소 적어도 자국의 이해가 극대화되는 상대 국가를 협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목할 수 있으며, 상부상조 할 수 있으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미스위스 FTA 결렬처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 해외부문이 내수부문을 지나치게 구속하지 않는 시스템이 선결조건인 이유는 IMF사태와 같은 거대한 자본세계화의 파고에 견딜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이 세계화 시대 생존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NAFTA와 같이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배경으로 있는 한미FTA 협상 필연론은 FTA 우산 밑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뜻이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최악의 수순이며, 우리가 이를 먼저 자초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기관의 보고서를 분석해도 2006년 한미FTA는 한국 측의 출혈이 주로 예상되는 최악의 무역협상으로 파악되는 것은 한국 측의 협상여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협상해도 미국 측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우리의 대안은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94년 멕시코, 1997년 IMF사태가 그랬던 것처럼, 비교열위 산업의 중소기업부터 FTA라는 새로운 세계화의 거대한 파고가 조만간 해일로 덮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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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고용시장,   노동시장,   국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