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효력범위에 대한 연구

소개글

민법의 효력범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時(시)에 관한 효력

Ⅱ. 사람(人)에 관한 效力

Ⅲ. 곳(場所)에 관한 효력

본문내용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다. 이 때 적용할 준거법을 정해주는 법이 「섭외사법」이다.
Ⅲ. 곳(場所)에 관한 효력
우리 민법은 우리 나라의 전 영토 내에 그 효력이 있다. 북한 지역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그 적용이 정지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별도의 立法 없이도 민법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적용된다(김준호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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