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 법과 사회규범, 목적, 이념, 법원

소개글

법의 개념, 법과 사회규범, 목적, 이념, 법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의 개념*

*법과 사회규범*

*법의 이념과 목적*

*법의 법원*

본문내용

정기관에 의하여 제정 되는 성문법
(2) 필요성
행정권의 비대화, 전문화로 중요해짐
세부적 사항을 상급행정기관에 위임함
(3) 내용
대통령령의 긴급제정, 경제명령,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
위임명령 -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함
집행명령 -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
4. 자치법규
(1) 개념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 재산 관리
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심회, 의결 거쳐 제정
규칙 - 자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단독으로 제정
5. 조약
(1) 개념
국제법 주체들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국가간 문서의 합의결정
(2) 내용
근거 - 헌법 제 6조 제 1항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
6.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
제정법 충돌 - 어떤 법규가 우월한지를 정해야 함
(1)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형법 과 성폭력특별법
(2) 신법우선의 원칙
(3) 법률불소급의 원칙
시행 후 에 생긴 사항에 적용죄고 시행 전 사항에는 적용 안됨
근거 - 헌법 제 12조 1항, 형법 제 1조 1항
(4) 예외
신법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적용이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
Ⅲ. 불문법
1. 개념
조문으로 되지 않고 입법기관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
미국, 영국이 채택하고 있음
2. 관습법
(1) 개념
사회구성원들의 반복된 행위를 통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법적확신을 얻은 관습
(2) 성립요건
오랜 기간 동안의 동일한 행위의 반복
법적확신 얻을 것
관행이 공서양속 & 사회질서에 위반 되지 않을 것
(3) 효력
사실인 관습 -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할 때만 효력 있음
관습법 -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효력 있음
민법 제 1조, 보충적 효력을 지님
3. 판례법
(1) 개념
동일한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됨으로서 성립되는 법적 확 신
(2) 기능
판결을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서 내려짐
헌법상 평등원리는 같은 내용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 판결을 요구함
같은 사건의 내용을 다른 판결로 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짐
(3) 법원성 인정여부
불문법계 - 판례 그 자체가 독립한 법원임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령심사권을 가짐
그 판결이 최고의 판례법이 됨
성문법계- 판례 기판력은 당해사건과 당사자에게만 효력있음
법률상 구속력이 없음
법원성 부인함
4. 조리
(1) 개념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
(2) 기능
성문법의 흠결.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필요함
재판기준, 성문법 해석의 원리
(3) 법원성 인정여부
민법 제 1조에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음 & 보충적 효력
Ⅳ.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1. 의의
성문법은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불문법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법
양자 구별은 형식적 & 절차적일 뿐임
2. 장,단점
성문법의 장점 - 법적안정성이 있음
입법기간이 짧으며, 사회제도를 개혁해 나갈 수 있음
국민의 자유 보호에 유효함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에 적합함
성문법의 단점 (불문법의 장점) - 입법자의 자의에 흐를 염려
불철저하고 모순 내포의 가능성
용어선택의 난점
3. 양자간의 관계
성문법은 불문법에 우선함
성문법은 윤리적 & 사회적 의미에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임
불문법은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을 가짐
근래에는 영미법계도 성문법화되어 가고 있음
Ⅴ. 결론
법원의 개념은 법의 인식근거의 문제임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대부분의 법에는 법원성이 있음
문서화 여부에 따라 성문법 , 불문법으로 나누어짐
그러나 인간생활의 규율과 강제, 균형 유지에는 양자 구별의 의미가 없음
둘 다 필수적인 법이며, 구별은 형식적일 뿐임

키워드

법학,   법,   개념,   이념,   법원,   목적,   사회규범,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