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목차

1.케인즈주의/ 국가개입주의와 사회복지
2.신자유주의
3.제3의길(the third way)과 사회복지

본문내용

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벤처기업가 정신, 즉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노동자에게도 필요
-즉 혜택을 포기하고 직업을 찾는 것, 혹은 특정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위험으로 고취된 활동
3)적극적 복지의 비판적 측면
*이 접근의 이면에는 복지지출이 경제적 경쟁력 즉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이 깔려있다
*복지국가의 재편이란 비용 삭감&수혜자의 의존성향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사회정의는 재분배와 불균형 교정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기준과 기회평등의 확보
-개인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
*자유시장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는 아닐지라도 공공부문과 공공지출에 대한 불신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지출의 동결을 통한 노동력의 재상품화
‘제 3의 길’ 비교
차원
구좌파
제3의길
신자유주의
접근
평등론자
투자자
탈규제
결과
평등
포섭
불평등
시민권
권리
권리와 책임
책임
복지혼합
국가
공공/민간,시민사회
민간
방식
명령과 통제
협력/파트너쉽
경쟁
책임주체
중앙정부/하향식/전국
혼합(중앙정부-시장)
시장/상향식/지방
사회지출
높음
실용적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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