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복지정책

목차

1. 호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일반적 사항
2) 호주 사회복지 현황
3) 호주의 행정체계

2. 노인복지정책의 최근 동향
1) 노인인구의 특성 및 주요 노인단체
2) 노인복지정책의 변화

3. 노인복지의 정책분석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노인고용정책
4) 여가복지정책

본문내용

이 합병되어 지금은 단일 시설보호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보호정책으로는 지역사회 노인보호 패키지, 시설보호노인 대상 가정보호확대패키지, 가정 및 지역사회보호 주간치료센터, 종합보호서비스 등이 있다.간병인정책으로는 간병인보상금, 간병인수당, 국립간병인지원센터 등이 있다.
3) 노인고용정책
지난 20여 년 동안 호주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간제와 임시직 근로자의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에 기인한 반면, 남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감소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고용 안정에 있어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준고령 이상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호주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동시장에서 장애를 입은 노인에게 제공되어 왔던 노동장애 노인수당을 노인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인식하여 2003년도에 폐지하였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차원에서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고령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과 관련하여 호주는 고령 인구와 준고령 인구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편임. 전체 노동 인력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의 경우 24.4%로 OECD회원 국가의 평균인 27.7%보다 낮았고, 2003년 준고령 노인(55～64세)의 고용 비율 역시 50.1%로 OECD의 회원국의 평균과 비슷하지만 일본의 62.1%, 뉴질랜드의 64.4%, 스웨덴의 69.0%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호주는 다른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를 위한 소득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호주 정부가 준고령 이상 고령 인구의 고용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른 선진국보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가 준고령자 이상 노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 주요 노인고용정책으로는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 직장관련법, 정년제의 폐지, 호주 직업전산망, 집중구직지원제도, 경력 상담 프로그램, 재취업프로그램, Job WISE, 고령자 실습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4) 여가복지정책
호주 정부는 준고령 이상 노인에게 여행, 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정책에는 Green Reserve(환경보호 프로젝트), BITES(Basic IT enabling skills for older workers), 제3대학(U3A), 노인 인생 경험 강의 프로그램(STYLE)이 포함된다.계된 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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