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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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확정된다.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쟁의행위의 불가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6. 위반의 효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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