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고령화사회의 원인과 배경 분석, 고령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과제,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

목차

1. 고령화 사회의 도래
1) ‘고령’의 의미
2) 고령화 사회란?

2. 고령화 사회의 원인
1) 출산율 감소
2) 평균수명 연장

3. 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전망
1)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 선진국 현황

4. 고령화 사회 문제
1) 경제적 부담
가) 노인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나) 연금 및 의료보험 압박
다) 산업 경쟁력 약화
2) 사회적 문제
가) 노인소외 문제
나) 노인여가시설의 부족
다) 노인 요양 시설의 부족

5. 고령화 사회 대책
1) 출산장려
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나) 선진사례에서 배우자
다)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비 지원
2) 노인취업과 인력의 활용
3) 노인복지 정책 마련

참고자료

본문내용

따라서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의 비중 증가와 함께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고령 연애, 이혼, 재혼, 사교 모임 등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노인들의 여가생활이 보다 활성화되고 새로운 노인 문화가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여가시설로 있는 노인정,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이나 노인대학 등은 수요에 비해 양적으로나, 그리고 질적으로나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 요양 시설의 부족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이 향상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에 장애를 겪는 장애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기준
OECD에서 장기적 요양보호대상 노인을 일상생활동작(ADL과 IADL)지표를 사용
ADL은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IADL은 집안일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전화걸기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경증(IADL만 제한), 중증(ADL에서 식사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제한), 최중증(ADL6개 모두 제한)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집에 거주하는 하는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 보호대상은 약 18.9%인 63만 5000명이며 시설입소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보호 대상은 전체 시설입소 노인인구의 60.7%인 약 6000여명이다. 이중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인 신체장애노인이 약 39만 명으로 전체 재가노인의 11.6%를 차지하고 있고, 외출하기, 일상생활용품사기 등에서 의존적인 노인들이 24만 2000명으로 재가노인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장기요양 보호대상인구가 9만 9천 명이었으며, 앞으로 2010년에는 2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을 위한 시설여건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2001년 135개 시설에 수용 가능한 약 만 명의 노인 인구 수 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0.35%에 불과했으며,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인 4~7%에 비해 10~20분의 1 수준이며, 그나마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했다.
고령화 사회 대책
출산장려
인구의 지나친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구성에 젊은 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태까지는 국가가 나서서 지나친 인구 증가를 막아왔지만, 이제는 도리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생비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 출산 문제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저 출산이 양육비 부담과 여성에게만 집중된 부담을 강요하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많아 임시적인 방편들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출산 시 2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누가 출산을 생각하겠는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저 출산 문제는 여성이 출산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해결될 수 있다. 지금처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부담은 절대로 ‘보너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육아’와 같은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출산 및 육아 휴가를 적극 장려하며, 기업 내부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선진사례에서 배우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 스웨덴 등과 같이 출산장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나라에서 이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육아 인프라의 구축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 성공국가들의 노하우가 필요하며 다양한 가족 제도의 수용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비 지원
적어도 ‘돈이 없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고령화 대비나 사회유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나 사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 갖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근로자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보장해주기 위해,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취업과 인력의 활용
수명연장과 이로 인한 노인 인구의 어느 정도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계유지와 노후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중장년 층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나 전문계약직 재고용과 같은 정책 마련과, 퇴직 후에도 이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전직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정책 마련
우리사회도 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만큼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필요한 관련법 제정,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의 확장과 취업기회의 확대,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의료와 관리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역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곽홍탁, 월간 환경, 2008.4
고령화 쇼크(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 박동석, 굿인포메이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연석회의, http://www.withall.or.kr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민재성 외, 한국개발연구원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허정무, 협신사, 2005.05.08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임춘식, 유풍출판사, 199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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