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과 개선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도란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3. 자치경찰의 기본적 이념
4. 경찰제도의 유형
1) 국가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3) 혼합형 경찰제도
5. 자치경찰제 추진과 도입과정
6.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1) 고객만족 치안서비스
2) 주민협조의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7. 자치경찰제도의 유형별 평가
8. 자치경찰제도의 개선과제
1) 사회전체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국가권력의 합리적 분배
4) 재원마련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7) 국제관계 개선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도표 참조.
등)을 대부분 자치경찰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 곽채기, 앞의 논문, 63면.
국세의 지방세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곽채기, 앞의 논문, 37-39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구의 분산,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와 같이 서울집중의 경제상황에서는 자치경찰은 명목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경제적 자립 없이 자율적이고 지역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운용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어 당해 지역의 수입으로 경찰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경찰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도 기할 수 있다. 또 자치경찰도 자신의 재원을 마련해 주는 지역주민에 대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자치경찰과 지방의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법집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치경찰이 지역내의 인물로 충원되고, 인사이동의 범위가 크지 않으며, 지역내의 세력들과 익히 알고 있는 사이라 뇌물을 받는다든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윤태범, 앞의 논문, 89면.
자치경찰은 그 지역의 사정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들의 약점을 이용한다든지, 청탁을 이용하여 수뢰(受賂)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 자신의 권력기반인 주민의 인기에만 영합하게 될 경우, 강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 이황우, 앞의 논문, 9면.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 윤태범, 앞의 논문, 89면.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에 그 해결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가장 실효성있는 감시기구는 역시 검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분리가 요구된다. 또한 민주화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경찰감시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도의회의 경찰청장 및 고급경찰간부에 대한 탄핵제도 등의 비리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나 지방의 경제가 보다 민주화되고 건전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할 때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만이 능사가 아님은 물론이다. 국가 전체의 통일적 조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 분배와 역할 분배가 자치경찰제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는 역시 국가경찰의 위주로 하여 자치경찰을 예외적이고 종된 지위로 인정할 것인가, 자치경찰을 위주로 하고 국가경찰을 예외적이고 사후조종적 역할만을 부여할 것인가의 두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중앙집권 우위인 만큼 자치경찰제를 주된 지위로 삼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이상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상황에서 경찰만이 자치경찰제를 이룬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초단체장 임명제도가 거론되는 현 상황에서는 완전 분권화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일상적인 치안이나 경찰서비스는 자치적으로 행하더라도, 국가위기상황이나 국가전체 이익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가경찰의 지휘감독하에 자치경찰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7) 국제관계 개선
우리나라는 아직 남북분단상황이며,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이 국내 질서나 치안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만 국제적인 분쟁이나 남북교전 등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총수를 정점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훈련을 마련한다면 평상시의 자치체 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III. 결 론
우리 나라 현실에 걸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구축하려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간의 역할분담을 새롭게 함으로써 지방경찰의 기능을 강화할 때 우리의 자치현실과 치안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우리의 경찰자치체제의 개편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광역 단위만을 경찰자치를, 도와 시·군의 경우는 시·군 단위만을 자치경찰체제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수도권의 조밀성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도권경찰청과 광역시와 도에 걸친 경찰서비스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경찰자치기관의 구성방법은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최선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서울: 대명출판사, 1999.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9.
정균환, 경찰개혁 (상,중,하), 서울: 좋은세상, 1998.
정진환,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사, 1998.
김병준(1996),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 경실련 월간정책자료.
김태형, "한국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형섭,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한국경찰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원중(1999),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경찰법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한국공안행정학회.
이기우(1998),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정착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통권 22호, 한국 지방자치학회.
이황우(1998),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경찰개혁위원회.
김현소.(1998).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제10권 제2호, p.504.
성락인(1998). 지방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시정연구」18: 67.
안경렬.(2000). 자치경찰과 시민참여. 「대학논문집」대구미래대학, 19: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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