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방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부문의 지원방안

소개글

주택공급방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부문의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제도적인 문제점

3. 민간임대주택의 규제완화
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4.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강화 방안
가, 택지지원의 강화
1) 택지개발용지의 확대
2) 개발택지의 우선공급
3) 대지조성사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나. 금융지원의 강화
다. 세제지원의 강화

5.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는 일정한 자본을 투입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임대주택산업은 전문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임대주택업계는 그 특성상 일반주택업체가 임대주택사업을 겸업형태로 운영해 왔다. 따라서 전문성은 결여될 수밖에 없었고 임대주택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했다.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업은 독립된 분야로 존재하여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구조의 주택을 짓는데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의 실정에 맞는 임대료의 설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표준임대차계약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료 지불은 월세를 원칙으로 하며, 서구에 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월 임대료를 세대 월정 총소득의 20~ 25% 수준으로 하고, 보증금이 없거나 있을 경우에도 약 3개월 치 임대료 정도로 최소화한다. 이러한 임대조건에 계약기간은 임대자와 임차자가 자유롭게 정하며,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의 관리와 하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업자가 관리, 보수하여 주는 제도가 요구된다. 법률적인 면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임대차 관련 여러 제도는 현재 임대자와 임차자의 쌍방계약관계에 입각하여 마련되어 있으며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민법의 기본취지인 계약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향후 중산층에 대한 임대산업이라는 측면에선 적합하지 않고, 임대차 관련제도 또한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임대자와 임차자 간의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큰 평수에 대한 세제 감면의 확대가 필요하다. 작은 평수에게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임대거주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 범위에 대한 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속적인 임대주택정책의 보완 및 개선으로 저소득층에게도 보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힘써야 되겠다.
◈ 목 차 ◈
1. 머리말
2. 제도적인 문제점
3. 민간임대주택의 규제완화
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4.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강화 방안
가, 택지지원의 강화
1) 택지개발용지의 확대
2) 개발택지의 우선공급
3) 대지조성사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나. 금융지원의 강화
다. 세제지원의 강화
5.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방안

키워드

주택공급방안,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방안,   주택공급,   공급방안,   부동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