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목차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1. 의의

2. 필요성

3.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4.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절차

5. 장기요양 급여의 이용

6.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7. 기대효과

8. 그 간의 추진경과

9. 추진방향

본문내용

전남 완도
‘07. 5. ~ ’08. 6. 3차 시범사업 실시 중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6. 추진방향
ㅇ 급여대상자는 요양4등급자 중 상위 1/2정도까지 확대하되 재가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시설서비스까지 확대
-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있으나, 대다수는 요양4등급 대상자 중 상위 1/2정도가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
※ 요양4등급 중 상위 50%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대상자는 노인인구의 4%(20만명, 연구모형) 수준으로 현행 3.1%(16만명)보다 4만명 늘어남
ㅇ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는 전체 본인부담수준을 적정하게 관리
- 다만, 급여대상자가 제한적인 점(비수급권자와의 형평성), 외국과 비교시 본인부담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본인부담율은 적정하다고 판단
7. 연도별 추진계획
ㅇ ‘09.7~12월 : 제도시행 1년 후 평가하여 대상자 확대범위 설정
ㅇ ‘10.7월 : 재가서비스 실시
ㅇ ‘11.7월 : 시설서비스 실시
구분
본인부담률
대상자
08~09
시설입소
재가시설
1~3등급
10~12
20%
15%
1~4등급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률 : 기초수급권자 전액 면제, 기타대상은 50%경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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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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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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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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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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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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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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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간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