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소개글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1. 개념
2. 기능

Ⅲ. 사회봉사명령의 연혁
1. 발생배경
2. 발전

Ⅳ.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
1. 연혁
2. 특징

Ⅴ. 사회봉사명령의 대상․기간 및 내용
1. 대상
(1) 형법
(2) 소년법
2. 내용
(1) 사회봉사명령
(2)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담당자
(3)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4) 사회봉사명령의 종료

Ⅵ. 사회봉사명령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1. 장점
2. 단점
3. 개선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벌개혁\'이라고 주장될 만큼 범죄자와 사회의 화해를 통한 지역사회 내 재통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Ⅲ. 사회봉사명령의 연혁
1. 발생배경
1960년, 영국에서 과잉구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기초로 한 자유노동을 통해 자유형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출발하였다.
2. 발전
1970년, 영국에서 사회내처우를 확대하려는 방안으로 내무부에 설치된 \'형벌제도에 대한 자문위원회\'에서 \"비구금형벌과 반구금형벌\"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보호관찰보다 형벌의 성격이 강하면서 단기구금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과해지는 형벌로서 사회봉사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많은 논란 끝에 1972년 형사재판법을 통해 받아들여져 여러 지역에서 시험운영되다가 영국의 전역 및 각국에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
1. 연혁
소년법(1987.7.1), 형법(1977.1.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966.12.12),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77.12.13)에서 사회봉사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2. 특징
사회봉사명령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그 집행을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민간 독지가에 의한 처우의 성격이 없다.
Ⅴ. 사회봉사명령의 대상기간 및 내용
1. 대상 및 기간
(1) 형법
-형법(제 62조의 2):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59조): 법원은 형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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