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전략의 과제와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전략

1.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전략의 방향
2.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전략의 초점
3.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 지표

Ⅲ.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전략의 평가

Ⅳ.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전략의 과제와 전망

1. 외교·통일 - 대미․ 대북 관계 실용 앞세우다 ‘비틀’
2. 사회·교육 - 사교육비·노동 대책 조속 수립해야
3. 국정 조정 - 초기대응 못하는 관계 장관회의 ‘뒷북’
4. 경제 - 성장·고용·물가 낙제점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5.0%에서 4.8%로 수정했다. 금융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각각 4.8→4.5%,4.9→4.6%로 전망치를 내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하반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0.8%포인트나 낮은 3.8%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도 악화일로다.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4.9% 급등했다.6년 11개월 이래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생활물가지수는 5.9%나 폭등했다. 정부가 52개 품목에 대한 ‘MB물가지수’를 만들고 집중 관리해 왔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고용마저 뒷걸음질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신규 일자리 수 증가 규모는 3월 18만 4000명,4월 19만 1000명으로 두 달 연속 20만 명을 밑돌았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60만개 새 일자리 창출은 물론 올해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28만개에도 한참 모자라는 규모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적자도 4월까지의 누적 적자폭과 비슷한 70억 달러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은 외생변수가 나빠진 데서 원인의 대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응이 미흡했다.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추월해 큰 타격을 입은 화물업자 등 서민층의 반발을 달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역시 여론을 무시한 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명박(MB)대통령의 경제 100일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평점 이하’다. 국제 유가 상승 등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고집하다가 고(高)물가의 부작용만 키웠다는 것이다. 컨트롤 타워 부재와 시장주의 철학의 빈곤 역시 시장의 혼선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성장과 물가 사이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고, 경제 조정 역할을 재정립해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일부 경제라인 교체 등 인적쇄신도 주문했다.
‘747 공약’ 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할 수 있다. 그동안 침체돼 있던 경제성장률을 공격적으로 높이겠다는 자세는 높게 살 만하다.
다만 장기적으로 성장 중심으로 가는 것은 옳지만 대내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안정에 무게 중심을 뒀어야 했다. 잠재성장력 확충이라는 장기 전략은 맞지만 유가 상승 등 대외적 악재에 안정이 아닌 성장으로 대처하는 단기 전술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안은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다.
황 수석연구원은 “3분기까지 환율과 금리 정책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면 하반기 들어 환율과 물가 등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이후 잠재성장력 확충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도 “당장의 7% 경제성장 목표를 포기하는 등 경제 정책의 방향이 성장보다 안정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시그널을 국민들과 시장에 보내야 고환율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난맥상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조정정책의 확립 역시 중요한 과제다. 전성인 교수는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재정부 장관이나 청와대 경제수석 등 한 쪽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경제 관료들 역시 시장주의 원리에 맞춰 스스로 변화해야 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Ⅴ. 결론
경제 살리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어제 취임 100일 이 되었다. 100일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아찔하고 혼란스럽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이 이런 것 같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들에서 정부의 태도는 모호하고 때론 지극히 돌출적이다.
오죽했으면 18일 열린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가 무조건 정부 편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민심의 목소리에 더 귀를 귀울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며, 총선이 한두 달이라도 더 늦게 치러졌다면 그나마 과반 의석도 얻기 힘들었을 거란 얘기가 한나라당 안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요새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기 전에 대외적인 언급부터 먼저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태도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나타났다. ‘영어 몰입 교육’이나 ‘대운하 연내 추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인수위의 실책들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을 그렇게 깎아먹었는데도, 별로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과거와는 다른 새 정책노선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줘야 한다’는 조급함, ‘지난 대선의 압도적 지지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국민 지지를 받았다’는 오만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주요 정책들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작업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는 데 한몫 하고 있다.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정책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성과를 빨리 내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좀 더 신중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견이라도 먼저 충분히 듣기를 권한다. 벌써 한나라당의 비판을 들을 정도면, 야당이나 일반 국민과의 거리는 얼마나 멀어지고 있을지를 정부는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규. 『이명박 정부비판』. 박종철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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