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력집중에 대한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경제력집중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평가

2.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한 대책 방안

본문내용

3) 향후 6개월간 중소제조업체가 할인의뢰하는 모든 어음의 재할인 기간(대기업 발행어음 포함)을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 4)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평점에 관계없이 전액 허용하고,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회사채 지급보증 규모를 확대 5) 현행 유망중소기업 설비자금(2,500억원)이 조만간 소진될 전망이므로 2,500억원을 추가 지원 6) 상반기 중 10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자금이 중소기업체에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특별창구 개설 운용하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으로 이는 1)23개 정부투자기관의 93년 중소기업 물자구매 예산의 65%(1조원 규모)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 2) 무역진흥공사에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3) 국내 및 주요 해외시장에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설치(무역협회무역진흥공사가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로 이는 1) 복잡다기한 현행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통폐합 2)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기금도 현재 업종별지역별사업별로 분산 허용되고 있는 것을 구조조정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편 3) 세제지원제도도 알기 쉽게 개선하고 7개 지방국세청에 서류작성등을 대행해 주는 ‘조세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4) 출연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5)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중소기업의 사무자동화와 생산자동화를 지원하는 ‘정보화 사업단’ 설치 6) 정부구매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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