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Ⅰ. 노인복지의 이해

Ⅱ.노인복지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Ⅲ.외국복지 정책의 실태

Ⅳ.노인복지의 욕구와 문제점

Ⅴ.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 국립연구원이나 대학에 기초를 둔 몇 몇 노인관련연구소의 노인문제 연구의 기능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국립노인연구원'이 설치되어 노인문제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동경도 노인종합연구소나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 등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⑿ 정부와 민간의 제휴 : 실버산업의 육성
우리나라도 선진국 에서처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주택, 보건의료, 금융보험, 복지기기, 여가활동 분야)을 육성하여 가족과 친척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가족, 지역사회,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건전한 사업의 육성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 특유의 창조성과 효율성이 적절히 발휘될 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이것은 또한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버산업이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⒀ 노인의 의식개선
노인문제를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일체 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하겠고,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의식개선은 노인복지 분야에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격려와 지원, 노인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배출, 노인권익운동을 전개할 활동가의 훈련이 필요하다.
▶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2000년에는 남자가 71세, 여자가 79세가 될 것이고 이후부터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평균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2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세기 초반 25년간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잘 검토하여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후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 깊숙이 진전한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리한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다.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인데 대체로 4가지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큰 부담 없이 안락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의 보장(주거보장), 질병에 대한 치료와 간호보호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 신체적 독립과 심리 사회적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4가지 분야 중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기본적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고,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 사회의 전통을 살려 21세기에 초반 약 5년간에 있어서 4가지 분야의 노인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보장과 의료보장과 같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족은 다만 노인의 여유 있는 생활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가족이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보장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거보장도 국가가 가능하면 임대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여 노인 개인과 가족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택에 묶어 두지 않고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에 대한 수발과 보호는 국가, 지역사회 및 가족이 같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노인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개인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노후를 위해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의식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최성재 서울대학교 교수 - 사회복지신문 1999년 2월 15일 5면>
Ⅵ. 결론
건강한 고령사회는 노년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인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이다.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는 노인, 인생의 경륜과 확신을 가지고 여가를 선용하는 노인, 그리고 젊은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늙었어도 사회발전을 위해 스스로 일을 찾아 수행하는 노인의 모습은 상상만 하여도 즐겁다. 노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이 낮기 때문에 노인복지만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지원을 통해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곧 노년층으로 편입될 활동성 있는 예비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위에서 제안한 노인복지의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개선이 하루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복지론(2004) 권육상 유례출판사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2005) 이가옥 나남출판
노인상담 이론과 실제(2006) 현외성 외 유례출판사
외국이 노인복지정책(2005)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편 동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http://www.kaswcs.or.kr/index.asp)
전라북도 노인복지 홈페이지(http://silver.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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