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복지국가의 발전 및 경향
1) 복지국가의 형태
2) 복지국가의 형태를 결정하는 질적 지표
3) 자유주의 복지국가
4) 보수주의 복지국가
5)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2.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국가 현주소
3.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문제분석
1) 의료민영화 정책
2) 보육시장화 부추길 보육바우처 도입, 무상보육은 뒷전
3) 국민 노후소득의 보루인 연금제도, 기초연금은 간데없고 불량대책으로 일관
4) 복지예산 확충과 한시적 임기응변적 예산이 대부분
5) 경제위기대책, ‘돌려 막기’ 한시적 대책
4. 우리나라의 후진적 복지 원인
5. 복지국가의 과제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건강의 보호와 상병의 치료, 2) 자립적 생존의 기초 마련을 위해 노동력의 유지 및 재생산, 3) 삶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4)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가능한 최상의 조건 하에서 판매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 5) 취업기회의 확대와 소득분배, 6) 교육정책, 가족정책, 재산 및 주택정책을 통해서 부감과 급여의 불평등을 제거 등을 해결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물론 개인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함께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연대는 인본주의적 윤리에 입각하여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보조원칙은 사회구성원이 자립정신을 가지고 위험을 스스로 극복하고 자조를 제3자의 도움에 우선하려는 노력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할 책임이 있으며, 가족이 장애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소단위의 가족과 보조제도는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국가가 개입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을 달성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수단들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질병, 산재, 노령 및 폐질로 인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고용정책, 노동시간정책, 자활단체의 지원, 연대적 공동체의 형성, 직장알선과 직업교육, 생산성 증가 및 건강증진대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사회복지와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복지국가의 과제는 민간영역, 사회보험제도 및 공적부조로 체계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과 빈곤을 극복하고 안정된 삶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수단과 조처들이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에 모순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사회정의와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적 위험과 사회비용의 재분배는 경제발전의 과실에 의해서 이미 압도적으로 높은 삶의 수준을 보장된 집단들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예를 들면 다자녀 가족,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가정, 장애인, 노숙자, 빈곤계층 등에게 적절한 이전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과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상승시켜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입안과 사회개발이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구조, 연령구조, 직업구조, 소득구조 등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면 지역간의 갈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교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및 경제에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의 투명성과 투시력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정보의 교류는 사회복지행정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위치를 제거하고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를 신장시킨다.
III. 결 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능한가? 네 가지 요건을 해결하면서 가야한다. 첫째는 복지담론의 지배이다. 특히 복지와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교정 작업이 필요하다. 복지는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거나, 복지국가론은 이미 폐기되었다는 일방적인 성장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복지와 성장은 동반적이고 호혜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활발히 유통시키고 복지의 권리 의식은 물론이고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적 성격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는 복지재정의 확보이다.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가가 행하는 규모의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해야 하는 최소 국민총생산 10% 내외의 공적 재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복지세, 사회보장세와 같은 목적세가 심각히 거론되어야 하고, 저출산 및 노령화를 대비하는 특별회계 설치 등 파격적이고 전격적인 방법들이 구상되어야 한다. 신뢰받는 정부의 존재를 전제로 개개인이 일일이 해결할 수 없는 복지, 의료, 주택, 교육, 보육, 고용 등의 분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성실히 준행되도록 그 재원의 갹출에도 동의해야 한다.
셋째는 효율적인 복지정책패키지의 수립이다.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각종 사회적 위험요소들에 대해 좀 더 입체적이고 유연하며 통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적어도 고용-학습-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가운데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확고한 지지망이 수립되도록 하는 정책패키지를 생산하고 구현하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복지친화세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북구의 경우 70%를 웃도는 노동조합, 그리고 그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들이 반세기 이상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수립한 복지담론의 지지기반이 있듯, 우리에겐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복지담론의 지지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성장은 필수적이며, 한국의 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화세력이 복지세력으로 변환되는 것도 핵심이다. 여기에 시민운동의 복지담론 진지로서의 역할이 합세된다면 광범위한 ‘복지동맹체제’가 형성되면서 한국사회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보폭와 속도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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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권. 2000.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확대? 사회통합의로의 전환?" 안병영.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ㆍ현실ㆍ대응』.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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