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보고서

목차

목 차
1. 서 론

2.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보고서 내용요약
■ 근본적인 정책 검토 필요성
■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 역내 국가들의 관점
■ 주요 작업 결과
■ 검토되었으나 폐기된 대안들
■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
■ 양면 접근전략의 장점
■ 주요정책 권고사항
■ 결여

3. 전 망
1) 미북한 관계 전망
2) 남북한 관계 전망

4. 결 론

본문내용

에 국내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의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남북관계도 보조를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북한을 강력히 설득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대북정책의 종합처방전 성격을 띠고 있는 페리보고서는 아직 미공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이른 감이 있으나, 공개된 내용만을 놓고볼 때 한마디로 합리적이상적이지만 현실성실천성 면에서는 회의적인 느낌이 든다. 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와 미국의 일부제재 해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중단 ▲한반도 냉전종식 등 3단계 목표설정을 한 것은 남북한 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적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방법과 관련, 1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는 설명이 없고 특히 북한이 포괄협상 구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거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대안제시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대북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비밀에 부쳐놓을 수도 있겠으나 그에 대한 복안은 확실히 세워놓아야 한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의 관심사항 중 주요현안인 북한 인권문제가 누락된 것은 아쉬운 감이 든다.
궁극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장래는 여전히 한-미-일 공조와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달려 있다. 핵문제와는 달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국제 체제는 없으므로 북한의 미사일 배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안정 시각에서 주변4강이 협조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야 한다. 중국이 이러한 취지에서 다방면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만은 중국이 이를 대미 및 대일 세력다툼에서 분리해서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끝으로 탈냉전기의 국제관계에서 대외협상은 국내 지지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페리가 미 의회의 초당적 자세를 호소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외교-안보-통일에 대해서는 정파들이 탈정치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도 범정부 및 초당적인 정책조정관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조의 견해도 페리와 그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탈냉전기 이후 중국은 굳게 닫아 두었던 문호를 개방하여 정점 시장경제로의 길을 걷고 있고, 유럽의 동구권 내 무수한 국가들이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택하였으며,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 또한 공산주의 국가로의 길을 포기하였다. 이에따라 북한의 위상이나 위치는 더욱더 악화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은 마지막 남은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그 이념과 개방에 대한 변화의 의지없이 점점더 고립되어 가면서 이에따른 위험성도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핵이란 커다란 위험요소가 추가되며 그 위험성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의 입장에 있어서도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때에 페리가 이끈 조사단이 작성하여 미국회에 제출한 일명 페리보고서의 내용이 현재의 위험성을 적절히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 포용정책을 택한데 대하여 우리조는 동감을 표하는 바이다.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채찍이 대안이 되어서는 안된다. 서로간의 밀고당기기식 결정과정에선 당근과 채찍이 함께 하여야 하나, 큰 범주에서의 대응과정에서는 결코 채찍이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조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 참고문헌
페리보고서 제출의 의미 - DJ 햇볕정책, 페리보고서 작성에 결정적 영향
(http://www.ausung.or.kr/naeil/news/301/30103.htm)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보고서(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 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의 비공식 번역본
(http:// www.unikorea.go.kr)
페리 보고서와 남북한 관계 - 송영대〈전 통일원차관숙명여대 겸임교수
(http://www.khan.co.kr/khnews/column/etc_column/91610278215.htm)
'페리보고서'와 우리의 對應
(http://www.kwangju.co.kr/news/column/9909/co0916-1.htm)
국제문제大記者 - 김영희, 중앙일보
페리 보고서에 거는 기대 (1999/9/16, 한겨레)
페리 보고서와 남북한 관계 (1999/9/16, 경향)
페리보고서와 남은 문제 - 안병준 (1999/9/16, 조선)
그렇고 그런 페리안(1999/9/16,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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